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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루밍 범죄

⚖️ 법학 작성 캠퍼스다운 위키 편집부 최종 수정
그루밍 범죄는 가해자가 아동·청소년의 신뢰를 얻고 심리적으로 길들인 뒤 성적으로 착취하는 범죄로, 한국은 2021년부터 온라인 그루밍 자체를 처벌하고 있어요.
목차
  1. 1. 그루밍 범죄란?
  2. 2. 흔한 단계
  3. 3. 처벌 규정
  4. 4. 알아챌 신호
  5. 5. 예방과 대응
  6. 6. 자주 묻는 질문
  7. 7. 참고문헌

그루밍 범죄란?

그루밍(grooming)은 '몸단장', '길들이기'라는 뜻으로, 성범죄에서는 가해자가 피해 아동·청소년과 신뢰 관계를 쌓고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적으로 착취하는 과정을 말해요. 피해자가 피해를 피해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스스로 책임이 있다고 느끼게 만들어 신고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흔한 단계

연구(Craven 외, 2006; Whittle 외, 2013)는 대체로 다음 과정을 설명해요.

  1. 대상 고르기: 외로움·가정 갈등 등 취약한 상황을 노려요.
  2. 신뢰 쌓기: 칭찬, 선물, 게임 아이템, 고민 상담
  3. 고립시키기: "우리만의 비밀"을 강조하고 보호자와 멀어지게 해요.
  4. 성적 접촉으로 옮겨 가기: 성적인 대화, 사진 요구
  5. 통제 유지: 비밀 유지 강요, 협박

처벌 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2021. 9. 24. 시행)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①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거나 ②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처벌해요(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같은 시기 신설된 제25조의2는 경찰의 신분 비공개·위장 수사를 허용해요. 실제로 성착취물 제작이나 성범죄로 이어지면 더 무거운 규정이 적용돼요.

알아챌 신호

  • 특정 온라인 친구와의 대화를 숨기고 비밀번호를 자주 바꿈
  • 출처를 모르는 선물·돈·게임 아이템
  • 갑자기 위축되거나 불안해하고,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표현

예방과 대응

  • 아이를 탓하지 말고 "네 잘못이 아니야"라고 말해 주세요.
  • 대화 내용·계정·사진 등 증거를 지우지 말고 보존하세요.
  • 신고: 경찰 112, 여성긴급전화 1366,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 학교폭력 117

이 문서는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상담하세요.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실제로 만나지 않았어도 처벌되나요?
네. 제15조의2는 성착취 목적의 온라인 대화와 유인·권유 자체를 처벌해요.
그루밍과 가스라이팅은 같은가요?
둘 다 심리적 조종을 포함하지만, 그루밍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길들이기를 말해요.

이 이론을 다룬 레포트·발표 자료는 캠퍼스다운 자료실의 '그루밍 범죄' 레포트 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캠퍼스다운 자료실에는 이 주제를 다룬 자료도 있어요: 「아동학대 사례로 본 아동복지론, 드라마 보이스 분석 과제」, 「아동복지 분야 신문기사 5개 정리와 의견: 아동수당·아동학대·아동대상 범죄·빈곤아동·장애아동」, 「아동복지의 중요성, 아동학대」.

참고문헌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제25조의2(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
  2. Craven, S., Brown, S., & Gilchrist, E. (2006). Sexual grooming of children: Review of literature and theore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Sexual Aggression, 12(3), 287–299.
  3. Whittle, H., Hamilton-Giachritsis, C., Beech, A., & Collings, G. (2013). A review of online grooming: Characteristics and concerns.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18(1), 62–70.
  4. 여성가족부·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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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2026년 10월 24일에 마지막으로 수정되었습니다. 내용은 널리 알려진 원전과 교과서를 바탕으로 정리했으며, 레포트에 인용할 때는 아래 참고문헌의 원전을 직접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