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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파적 거시경제정책 이론

🏛️ 정치·행정학 작성 캠퍼스다운 위키 편집부 최종 수정
당파적 거시경제정책 이론은 정당이 서로 다른 계층의 이익을 대표하므로, 좌파 정당은 낮은 실업을, 우파 정당은 낮은 인플레이션을 더 중시하고, 그 결과 어느 정당이 집권하느냐에 따라 거시경제 정책과 성과가 체계적으로 달라진다는 이론이에요. 더글러스 힙스가 1977년 제시했어요. 선거를 앞둔 경기 부양을 강조하는 기회주의적 정치 경기순환론과 대비돼요.
목차
  1. 1. 힙스의 당파 이론
  2. 2. 합리적 당파 이론
  3. 3. 확장과 평가
  4. 4. 자주 묻는 질문
  5. 5. 참고문헌

힙스의 당파 이론

노드하우스(1975)는 집권자가 재선을 위해 선거 직전 경기를 부양한다는 기회주의적 정치적 경기순환 모형을 제시했어요. 이에 대해 힙스(1977)는 정당이 득표만이 아니라 지지 계층의 이익을 추구한다고 보았어요. 실업의 부담은 노동자 계층에, 인플레이션의 부담은 자산 보유층에 크게 돌아가므로, 좌파 정당은 필립스 곡선상에서 실업을 낮추는 쪽을, 우파 정당은 물가 안정을 택한다는 것이에요. 그는 서구 국가 자료로 이 차이를 확인했어요.

합리적 당파 이론

알레시나(1987)는 합리적 기대를 도입해, 선거 결과가 불확실하므로 임금 계약이 두 정당 정책의 평균 기대를 반영하고, 그래서 당파적 효과는 집권 초기에 일시적으로만 실물 경제에 나타난다고 주장했어요. 좌파 집권 직후에는 일시적 호황이, 우파 집권 직후에는 일시적 침체가 오며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 차이만 남는다는 예측이에요. 알레시나, 루비니, 코언(1997)은 여러 OECD 국가 자료로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시했어요.

확장과 평가

힙스(1987)는 미국 정치경제를 분석해 유권자의 경제 평가와 정당 정책을 연결했어요. 보익스(1998)는 개방 경제에서 정당 차이가 수요 관리보다 공공 투자와 인적 자본 같은 공급 측면 전략에서 나타난다고 보았는데, 이는 권력자원론과도 이어져요. 프란제세(2002)는 연구를 종합해, 당파 효과는 중앙은행 독립성, 국제 자본 이동, 제도적 맥락에 따라 조건적으로 나타난다고 정리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당파 이론을 쉽게 설명하면?
진보 정당은 일자리를, 보수 정당은 물가 안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누가 집권하느냐에 따라 경제 정책과 결과가 달라진다는 이론이에요.
정치적 경기순환론과 무엇이 다른가요?
정치적 경기순환론은 모든 집권자가 선거 직전 경기를 띄운다고 보지만, 당파 이론은 정당마다 추구하는 경제 목표 자체가 다르다고 봐요.

출처 검토일: 2026-10-26

참고문헌

  1. Nordhaus, W. D. (1975). The political business cycle. The Review of Economic Studies, 42(2), 169–190. 기회주의적 정치 경기순환 모형의 고전이라, 당파 이론과 비교할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2. Hibbs, D. A., Jr. (1977). Political parties and macroeconomic polic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1(4), 1467–1487. 당파 이론을 처음 제시한 핵심 논문이라, 이론의 출발을 볼 때 도움이 돼요.
  3. Hibbs, D. A., Jr. (1987). The American political economy: Macroeconomics and electoral politics. Harvard University Press. 미국 사례로 이론을 확장한 저서라, 실증 분석을 볼 때 참고하기 좋아요.
  4. Alesina, A. (1987). Macroeconomic policy in a two-party system as a repeated game.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2(3), 651–678. 합리적 기대를 도입한 합리적 당파 이론의 출발점이라, 이론의 발전을 볼 때 도움이 돼요.
  5. Alesina, A., Roubini, N., & Cohen, G. D. (1997). Political cycles and the macroeconomy. MIT Press. 여러 나라 자료로 정치 주기를 검증한 저서라, 비교 실증을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6. Boix, C. (1998). Political parties, growth and equality: Conservative and social democratic economic strategies in the world economy. Cambridge University Press. 공급 측면의 정당 전략 차이를 분석한 저서라, 개방 경제의 맥락을 볼 때 도움이 돼요.
  7. Franzese, R. J., Jr. (2002). Electoral and partisan cycles in economic policies and outcomes.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5, 369–421. 선거·당파 주기 연구를 종합한 리뷰라, 연구 흐름 전체를 볼 때 참고하기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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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2026년 10월 27일에 마지막으로 수정되었습니다. 내용은 널리 알려진 원전과 교과서를 바탕으로 정리했으며, 레포트에 인용할 때는 아래 참고문헌의 원전을 직접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