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주의 모형
노드하우스(1975)는 정부가 재선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유권자는 최근의 경제 상황만 보고 투표하며 과거 경험으로 물가를 예상한다고 가정했어요. 이때 필립스 곡선처럼 실업과 물가 사이에 단기적인 맞교환 관계가 있다면, 정부는 선거 직전에 돈을 풀어 실업을 낮추고 경기를 띄운 뒤 그 대가인 물가 상승은 선거 뒤로 미루는 것이 유리해요. 그 결과 선거 주기에 맞춰 경기가 부양과 긴축을 반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터프티(1978)는 미국에서 선거 전에 사회보장 급여 같은 이전지출이 늘어나는 현상을 근거로 제시했어요.
당파 모형과 합리적 기대
힙스(1977)는 정당마다 지지층이 다르기 때문에 경제 목표도 다르다고 보았어요. 노동자층의 지지를 받는 좌파 정당은 실업을 줄이는 데, 자산가층의 지지를 받는 우파 정당은 물가 안정에 더 힘을 쏟는다는 거예요. 1970년대 합리적 기대 이론이 등장하자, 유권자가 정부의 의도를 내다본다면 이런 단순한 조작은 통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왔어요. 이에 알레시나(1987)는 선거 결과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정권이 바뀐 직후에만 일시적으로 경기 차이가 생긴다는 '합리적 당파 이론'을, 로고프와 시버트(1988)는 정부가 자신의 능력을 보여 주려고 선거 전 재정을 조정한다는 신호 모형을 제시했어요.
정치적 예산 순환과 증거
로고프(1990)는 경기 자체보다 선거 전에 눈에 잘 띄는 지출을 늘리고 세금을 줄이는 '정치적 예산 순환'에 주목했어요. 드레이즌(2000)은 25년간의 연구를 평가하며,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커진 오늘날에는 통화 정책보다 재정 정책에서 순환이 더 뚜렷하다고 정리했어요. 브렌더와 드레이즌(2005)은 여러 나라의 자료를 분석해, 이런 예산 순환이 주로 민주주의 경험이 짧은 신생 민주국가에서 나타나며 오래된 민주국가에서는 약하다고 보고했어요. 유권자의 경제 지식, 언론의 감시, 재정 규칙이 순환의 크기를 좌우한다는 연구도 이어지고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 정치적 경기순환을 쉽게 설명하면?
- 정부가 선거에서 이기려고 선거 직전에 돈을 풀어 경기를 좋게 만들고, 선거가 끝나면 그 부작용을 정리하느라 긴축하면서 경기가 선거 주기에 맞춰 오르내리는 현상이에요.
- 기회주의 모형과 당파 모형은 어떻게 다른가요?
- 기회주의 모형은 어느 정당이든 재선을 위해 선거 전에 경기를 부양한다고 보고, 당파 모형은 좌파는 실업 감소, 우파는 물가 안정처럼 정당의 이념과 지지층에 따라 경제 정책이 달라진다고 봐요.
출처 검토일: 2026-10-26
참고문헌
- Nordhaus, W. D. (1975). The political business cycle. Review of Economic Studies, 42(2), 169–190. 선거 전 경기 부양과 선거 후 긴축이라는 기회주의적 경기순환 모형의 원전이라, 이론의 출발점으로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Hibbs, D. A., Jr. (1977). Political parties and macroeconomic polic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1(4), 1467–1487. 좌파는 실업, 우파는 물가를 중시한다는 당파적 경기순환을 제시한 논문이라, 정당별 정책 차이를 볼 때 도움이 돼요.
- Tufte, E. R. (1978). Political Control of the Econom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선거 전 이전지출 증가 같은 증거를 정리한 고전이라, 실제 정치적 경기 조작 사례를 볼 때 참고하기 좋아요.
- Alesina, A. (1987). Macroeconomic policy in a two-party system as a repeated gam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2(3), 651–678. 합리적 기대를 반영한 '합리적 당파 이론'의 출발점이라, 선거 불확실성이 경기에 주는 영향을 볼 때 도움이 돼요.
- Rogoff, K., & Sibert, A. (1988). Elections and macroeconomic policy cycles. Review of Economic Studies, 55(1), 1–16. 정부가 능력을 신호하려고 선거 전 재정을 움직인다는 모형이라, 합리적 기대 아래 순환을 이해할 때 참고하기 좋아요.
- Rogoff, K. (1990). Equilibrium political budget cycles. American Economic Review, 80(1), 21–36. 정치적 예산 순환을 균형 모형으로 정리한 논문이라, 경기보다 예산 구성에 초점을 맞춘 연구를 볼 때 도움이 돼요.
- Drazen, A. (2000). The political business cycle after 25 years. NBER Macroeconomics Annual, 15, 75–117. 이론 25년의 성과와 증거를 평가한 리뷰라, 통화보다 재정 순환이 더 뚜렷하다는 결론을 볼 때 참고하기 좋아요.
- Brender, A., & Drazen, A. (2005). Political budget cycles in new versus established democracies.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52(7), 1271–1295. 예산 순환이 주로 신생 민주국가에서 나타난다는 실증 연구라, 국가별 차이를 이해할 때 도움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