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스티글러(1970)는 시카고대 경제학자 에런 디렉터의 생각을 '디렉터의 법칙'으로 정리했어요. 공공 지출은 주로 중산층을 위해 쓰이고, 그 비용은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상당 부분 부담한다는 것이에요. 무상 고등교육, 연금, 주택 지원처럼 중산층이 많이 쓰는 제도가 예로 꼽혀요.
설명
중위투표자 정리에 따르면 선거에서는 가운데 위치한 유권자의 선호가 정책을 결정해요. 중산층은 수가 많고 투표율이 높아, 가난한 층이나 부유층과 연합을 바꿔 가며 자신에게 유리한 재분배를 만들 수 있어요. 털럭(1971)은 재분배가 가난한 사람보다 정치적으로 힘 있는 집단에 쏠린다고 보았고, 멜처와 리처드(1981)는 중위투표자 모형으로 정부 규모를 설명했어요. 이는 공공선택이론의 대표적 통찰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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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와 비판
펠츠먼(1980)은 중산층의 소득이 비슷해질수록 정부가 커진다는 근거를 제시했고, 구딘과 르그랑(1987)은 영국 복지국가의 큰 혜택이 중산층에게 돌아간다고 보였어요. 린더트(2004)는 사회지출 확대의 역사에서 중산층의 이해가 중요했다고 보았어요. 정부 지출이 늘어나는 이유를 설명하는 바그너의 법칙과 함께 논의되며, 중산층을 포함하는 보편적 복지가 오히려 빈곤을 더 줄인다는 재분배의 역설은 이를 다른 각도에서 해석해요.
자주 묻는 질문
- 디렉터의 법칙을 쉽게 설명하면?
- 정부의 재분배가 가난한 사람보다 투표자가 많은 중산층에게 가장 유리하게 이루어진다는 주장이에요.
- 왜 중산층에게 유리한가요?
- 중산층은 수가 많고 투표를 많이 해, 정치인들이 그 선호를 따르기 때문이에요.
출처 검토일: 2026-10-26
참고문헌
- Stigler, G. J. (1970). Director's law of public income redistribution. The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13(1), 1–10. 디렉터의 법칙을 처음 글로 정리한 논문이라, 핵심 주장을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Tullock, G. (1971). The charity of the uncharitable. Economic Inquiry, 9(4), 379–392. 재분배가 가난한 사람보다 중산층에 유리하다고 본 글이라, 공공선택 관점을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Peltzman, S. (1980). The growth of government. The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23(2), 209–287. 소득 분포와 정부 규모의 관계를 분석한 논문이라, 실증 확장을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Meltzer, A. H., & Richard, S. F. (1981). A rational theory of the size of government.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9(5), 914–927. 중위투표자가 재분배 규모를 정한다는 모형이라, 이론적 기반을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Mueller, D. C. (2003). Public choice III. Cambridge University Press. 공공선택이론 전반을 정리한 교과서라, 넓은 맥락을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Goodin, R. E., & Le Grand, J. (1987). Not only the poor: The middle classes and the welfare state. Allen & Unwin. 복지국가가 중산층에게 큰 혜택을 준다는 것을 보인 책이라, 복지정책 측면을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Lindert, P. H. (2004). Growing public: Social spending and economic growth since the eighteenth centu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중산층의 이해가 사회지출 확대를 이끌었다고 본 경제사 연구라, 역사적 근거를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