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과 모형
모핏(1981; 1983)은 복지 수급이 주는 금전적 이익과 함께 '낙인'이라는 심리적 비용이 있어, 사람들이 이 둘을 비교해 신청 여부를 정한다는 모형을 만들었어요. 낙인은 사회가 특정 집단에 부정적 꼬리표를 붙인다는 낙인이론의 문제의식과도 이어져요.
원인
베슬리와 코트(1992)는 낙인이 세금을 내는 사람들의 반감, 그리고 수급자를 게으른 사람으로 짐작하는 통계적 차별에서 생긴다고 보았어요. 누가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사회의 판단인 복지 수급자격 인식도 낙인의 크기에 영향을 줘요. 스투버와 크로네부시(2004)는 스스로 느끼는 낙인, 남의 시선, 공무원 응대에서 오는 낙인을 구분했어요.
영향과 대책
커리(2004)는 낙인이 복잡한 절차와 함께 복지 비수급의 주요 원인이라고 정리했어요. 바움버그(2016)는 영국에서 많은 사람이 수급에 수치심을 느낀다고 보고했고, 프리드릭슨 등(2018)은 신청이 남에게 알려질 때 신청률이 떨어진다는 것을 실험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보편적 급여, 자동 지급, 신청 절차를 줄이는 행정부담 완화가 대책으로 거론돼요.
자주 묻는 질문
- 복지 낙인을 쉽게 설명하면?
- 복지 급여를 받는 것이 부끄럽게 느껴지거나 주변의 나쁜 시선을 받는 현상이에요.
- 낙인을 줄이려면 어떻게 하나요?
- 모두에게 주는 보편적 급여, 자동 지급, 신청 사실의 비밀 보장 등이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있어요.
출처 검토일: 2026-10-26
참고문헌
- Moffitt, R. (1983). An economic model of welfare stigma.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73(5), 1023–1035. 복지 낙인을 경제 모형으로 처음 다룬 고전이라, 이론의 출발점을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Moffitt, R. (1981). Participation in the AFDC program and the stigma of welfare receipt: Estimation of a choice-theoretic model. Southern Economic Journal, 47(3), 753–762. 낙인이 복지 참여에 주는 영향을 추정한 초기 실증이라, 측정 방법을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Besley, T., & Coate, S. (1992). Understanding welfare stigma: Taxpayer resentment and statistical discrimination. Journal of Public Economics, 48(2), 165–183. 낙인의 원인을 납세자 반감과 통계적 차별로 나눈 논문이라, 원인 구분을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Stuber, J., & Kronebusch, K. (2004). Stigma and other determinants of participation in TANF and Medicaid. Journal of Policy Analysis and Management, 23(3), 509–530. 낙인 유형별로 복지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논문이라, 정책별 차이를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Currie, J. (2004). The take up of social benefits (NBER Working Paper No. 10488).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복지 비수급의 원인을 종합 정리한 리뷰라, 낙인 외 요인과 비교할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Baumberg, B. (2016). The stigma of claiming benefits: A quantitative study. Journal of Social Policy, 45(2), 181–199. 영국에서 수급 낙인을 정량적으로 측정한 연구라, 최근 실태를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Friedrichsen, J., König, T., & Schmacker, R. (2018). Social image concerns and welfare take-up. Journal of Public Economics, 168, 174–192. 남의 시선이 복지 신청을 줄인다는 것을 실험으로 보인 논문이라, 인과 근거를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