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과 규모
비수급은 자격이 있는 사람 가운데 실제로 급여를 받지 않는 사람의 비율로 측정해요. 에르난스 등(2004)이 OECD 국가들을 비교한 결과, 자산조사형 공공부조와 주거 급여에서는 자격자의 40~80% 정도만 급여를 받는 경우가 흔했어요. 커리(2006)의 검토도 보편적 급여보다 선별적 급여에서 수급률이 낮다는 점을 보여 줘요. 우리나라의 차상위계층이나 긴급복지지원 논의에서도 사각지대 문제로 자주 다뤄져요.
왜 받지 않을까
반 오르쇼트(1991)는 비수급의 원인을 개인 수준(정보 부족, 자격이 없다고 오해, 낮은 기대 이익), 행정 수준(복잡한 절차, 불친절한 응대), 제도 설계 수준(엄격한 자산조사, 복잡한 규칙)으로 나눴어요. 모핏(1983)은 급여를 받는 것이 주는 낙인을 비용으로 보고, 이익이 낙인보다 클 때만 신청한다는 모형을 제시했어요. 립스키(1984)는 행정 절차 자체가 수급을 막는 '관료적 박탈'을 지적했고, 클레벤과 콥추크(2011)는 대상을 정교하게 고르려는 복잡한 제도가 오히려 비수급을 늘린다고 보았어요.
정책적 대응
비수급은 빈곤 완화 효과를 떨어뜨리고,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빠지는 불평등을 낳아요. 바르가바와 마놀리(2015)는 안내문을 단순하고 눈에 띄게 바꾸자 신청이 늘었음을 보였어요. 이에 따라 자동 지급, 신청 절차 간소화, 행정 데이터를 활용한 대상자 발굴, 찾아가는 상담, 낙인을 줄이는 보편적 설계 등이 대안으로 논의돼요.
자주 묻는 질문
- 복지 비수급을 쉽게 설명하면?
- 받을 자격이 있는데도 몰라서, 절차가 어려워서, 또는 남의 눈이 신경 쓰여서 복지 급여를 받지 않는 것이에요.
- 비수급을 줄이는 방법은?
- 자동 지급, 절차 간소화, 데이터로 대상자를 찾아 안내하기, 낙인을 줄이는 제도 설계 등이 있어요.
출처 검토일: 2026-10-26
참고문헌
- van Oorschot, W. (1991). Non-take-up of social security benefits in Europe.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1(1), 15–30. 유럽의 비수급 실태와 원인을 다층 모형으로 정리한 논문이라, 개념의 기본 틀을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Moffitt, R. (1983). An economic model of welfare stigma. American Economic Review, 73(5), 1023–1035. 낙인을 비용으로 넣어 비수급을 설명한 경제학 모형이라, 낙인의 역할을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Currie, J. (2006). The take-up of social benefits. In A. J. Auerbach, D. Card, & J. M. Quigley (Eds.), Public policy and the income distribution (pp. 80–148). Russell Sage Foundation. 수급률 연구를 폭넓게 검토한 장이라, 실증 근거를 개관할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Hernanz, V., Malherbet, F., & Pellizzari, M. (2004). Take-up of welfare benefits in OECD countries: A review of the evidence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 17). OECD Publishing. OECD 국가들의 수급률을 비교한 보고서라, 국가 간 차이를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Kleven, H. J., & Kopczuk, W. (2011). Transfer program complexity and the take-up of social benefits. American Economic Journal: Economic Policy, 3(1), 54–90. 제도의 복잡성이 표적화와 비수급 사이의 상충을 만든다는 논문이라, 설계 문제를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Bhargava, S., & Manoli, D. (2015). Psychological frictions and the incomplete take-up of social benefits: Evidence from an IRS field experiment. American Economic Review, 105(11), 3489–3529. 안내문 개선으로 수급이 늘어난 현장실험이라, 정보·심리 장벽의 효과를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Lipsky, M. (1984). Bureaucratic disentitlement in social welfare programs. Social Service Review, 58(1), 3–27. 행정 절차가 수급을 가로막는 과정을 다룬 논문이라, 행정적 원인을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