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사회복지정책의 할당(누구에게 줄 것인가) 차원에서 보편주의는 급여를 사회적 권리로 보고 소득과 무관하게 제공해요. 선별주의는 개인의 욕구를 확인해 한정된 자원을 필요한 사람에게 집중해요. 공공부조의 원리는 대표적 선별 방식이고, 아동수당·기초교육은 보편 방식에 가까워요. 사회보험의 원리는 기여에 따른 범주적 성격을 띠어요.
길버트·테렐의 할당 원리
- 귀속적 욕구: 특정 범주(아동, 노인)에 속하면 급여.
- 보상: 사회적 기여(보훈, 사회보험 기여)나 피해에 대한 보상.
- 진단적 차등: 장애 판정 등 전문가 진단.
- 자산조사: 소득·재산 조사로 경제적 필요 확인.
앞쪽일수록 보편주의, 뒤쪽일수록 선별주의에 가까운 연속선으로 이해해요.
장단점
보편주의는 낙인이 없고 행정이 단순하며 중산층의 지지를 얻어 제도가 지속되기 쉽지만 비용이 커요. 선별주의는 목표 효율성이 높고 재정이 적게 들지만 낙인, 사각지대, 근로의욕을 떨어뜨리는 빈곤의 함정이 생길 수 있어요.
티트머스와 재분배의 역설
티트머스는 보편적 서비스라는 기반 위에 낙인 없이 필요한 사람에게 추가 지원하는 '긍정적 차별'을 제안했어요. 코르피와 팔메(1998)는 저소득층에 집중하는 나라일수록 오히려 빈곤과 불평등 감소 효과가 작다는 '재분배의 역설'을 제시했어요. 복지 예산 규모 자체가 정치적 지지에 좌우되기 때문이에요.
한국의 논쟁
2010~2011년 무상급식 논쟁은 보편·선별 논쟁을 정치 쟁점으로 만들었어요. 아동수당은 2018년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시작했다가 선별 행정비용 문제 등으로 2019년부터 보편 지급으로 바뀌었어요.
캠퍼스다운 자료실에는 이 이론을 다룬 자료도 있어요: 「선별주의와 보편주와 우리나라 복지형태 및 문제적 선별 조건」, 「보편주의자와 선별주의자」, 「아동복지론 해방 이후 현대사회의 아동복지 변천과정: 사회구호, 선별주의, 보편주의 단계와 2022년 아동복지 실태」, 「무상보육과 양육수당의 장단점: 저출산 대책으로서 보육정책의 실태와 보편주의 과제」.
이 이론을 다룬 레포트·발표 자료는 캠퍼스다운 자료실의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레포트 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참고문헌
- Titmuss, R. M. (1968). Commitment to Welfare. Allen & Unwin.
- Gilbert, N., & Terrell, P. (2013). Dimensions of Social Welfare Policy (8th ed.). Pearson.
- Korpi, W., & Palme, J. (1998). The paradox of redistribution and strategies of equalit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3(5), 661-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