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사회복지를 어떤 역할로 보느냐는 복지국가의 성격을 가르는 기본 질문이에요. 미국의 윌렌스키(Harold L. Wilensky)와 르보(Charles N. Lebeaux)는 『산업사회와 사회복지』(1958)에서 두 가지 복지 개념을 제시했고, 영국의 티트머스(Richard M. Titmuss)는 사후 출간된 『사회정책 개론』(1974)에서 세 가지 모형을 제시했어요. 사회복지학에서는 흔히 각각 '2분법'과 '3분법'으로 불러요. 윌렌스키는 사회복지정책 발달이론의 산업화(수렴)이론으로도 알려져 있지만, 이 문서는 복지의 성격을 구분하는 모형을 다뤄요.
윌렌스키·르보의 2분법
- 잔여적 복지(residual): 가족과 시장이라는 '정상적' 공급 경로가 무너졌을 때만 일시적·보충적으로 개입하는 복지예요. 대상은 빈곤층 등 소수로 제한되고, 자산조사와 낙인이 따르기 쉬워요. 공공부조가 대표적이에요.
- 제도적 복지(institutional): 산업사회에서 개인이 겪는 위험에 대응하는 정상적이고 일차적인 사회 제도로서의 복지예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낙인이 없으며, 사회보험과 보편적 서비스가 여기에 속해요.
- 전망: 두 사람은 산업화가 진전될수록 미국의 복지도 잔여적 개념에서 제도적 개념으로 옮겨 갈 것이라고 보았어요.
티트머스의 3분법
- 잔여적 복지 모형(residual welfare model): 개인의 욕구는 시장과 가족이 일차적으로 충족하고, 이들이 실패할 때만 국가가 일시적으로 개입해요.
- 산업적 업적성취 모형(industrial achievement-performance model): 복지를 경제의 '시녀'(handmaiden)로 보고, 근로 성과·생산성·지위에 따라 급여를 제공해요. 소득에 비례하는 사회보험이 전형이에요.
- 제도적 재분배 모형(institutional redistributive model): 복지를 사회에 통합된 주요 제도로 보고, 시장 밖에서 욕구에 따라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해 평등과 재분배를 추구해요.
비교
| 구분 | 잔여적 | 산업적 업적성취 | 제도적(재분배) |
|---|---|---|---|
| 국가 역할 | 최소·보충적 | 경제 성과 보완 | 적극적·일차적 |
| 급여 기준 | 자산조사, 빈곤 | 기여·근로 실적 | 욕구, 시민권 |
| 할당 원리 | 선별주의 | 기여 원칙 | 보편주의 |
| 대표 제도 | 공공부조 | 소득비례 사회보험 | 보편적 수당·서비스 |
할당 원리의 차이는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논의와, 권리로서의 복지라는 관점은 마셜의 시민권 이론과 이어져요.
사회복지의 사회적 분업과 후속 논의
티트머스는 『복지국가 논문집』(1958)에서 국가의 사회복지 외에도 세금 감면을 통한 재정복지(fiscal welfare)와 기업이 제공하는 직업복지(occupational welfare)가 있으며, 이 두 영역이 오히려 중산층에게 유리하게 작동할 수 있다고 지적했어요. 이러한 모형론은 이후 에스핑-안데르센(Esping-Andersen, 1990)이 탈상품화와 계층화를 기준으로 자유주의·보수주의(조합주의)·사회민주주의 복지체제를 나눈 논의로 발전했어요. 대체로 잔여적 모형은 자유주의, 산업적 업적성취 모형은 보수주의, 제도적 재분배 모형은 사회민주주의 체제와 대응해요.
캠퍼스다운 자료실에는 이 이론을 다룬 자료도 있어요: 「협의의 사회복지법과 광의의 사회복지법: 윌렌스키와 르보, 길버트와 스펙트 관점, 자유주의·사회민주주의 국가 비교」, 「사회복지의 학자중에서 2분법과 3분법으로 설명한 대표적인 학자」, 「사회복지를 2분법과 3분법으로 설명한 학자 윌렌스키·르보와 티트머스의 정책 특성」.
이 이론을 다룬 레포트·발표 자료는 캠퍼스다운 자료실의 '윌렌스키·르보와 티트머스의 복지 모형' 레포트 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참고문헌
- Wilensky, H. L., & Lebeaux, C. N. (1958). Industrial Society and Social Welfare.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Titmuss, R. M. (1958). Essays on 'The Welfare State'. London: George Allen & Unwin.
- Titmuss, R. M. (1974). Social Policy: An Introduction (B. Abel-Smith & K. Titmuss, Eds.). London: George Allen & Unwin.
- Esping-Andersen, G. (1990).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