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가지 복지관
윌렌스키와 르보(1958)는 산업사회의 복지를 두 관점으로 나눴어요. 잔여적 관점은 가족과 시장을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기본 통로로 보고, 이것이 무너졌을 때만 국가가 응급처럼 돕는다고 봐요. 그래서 급여가 자산조사를 거쳐 선별적이고 낙인이 따르기 쉬워요. 제도적 관점은 복잡한 산업사회에서 누구나 위험을 겪을 수 있으므로 복지를 정상적 사회 기능으로 보고 보편적 제공을 강조해요.
유형론의 확장
티트머스(1974)는 이를 잔여적 복지 모형, 산업성취 수행 모형, 제도적 재분배 모형의 세 모형으로 넓혔어요. 미슈라(1977)는 여러 복지 이론 관점을 정리했어요. 에스핑안데르센(1990)은 탈상품화를 기준으로 자유주의·보수주의·사회민주주의 세 가지 복지체제를 제시했는데, 자유주의 체제는 잔여적, 사회민주주의 체제는 제도적 성격에 가까워요.
재분배 효과 논쟁
코르피와 팔메(1998)는 가난한 사람에게만 집중하는 잔여적 제도가 오히려 정치적 지지를 잃어 빈곤과 불평등을 덜 줄인다는 재분배의 역설을 제시했어요. 아츠와 겔리선(2002)은 유형론 연구를 정리했고, 브래디와 보스틱(2015)은 최근 자료로 선별성과 재분배의 관계를 다시 검증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 잔여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를 쉽게 설명하면?
- 잔여적 복지는 어려울 때만 국가가 돕는 방식이고, 제도적 복지는 복지를 모두를 위한 상시 제도로 보는 방식이에요.
- 어느 쪽이 더 좋은가요?
- 정답은 없지만, 연구들은 제도적 복지가 정치적 지지가 넓어 빈곤을 더 많이 줄이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기도 해요.
출처 검토일: 2026-10-26
관련 글: 잔여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 차이: 윌렌스키·르보와 티트머스 모형
참고문헌
- Wilensky, H. L., & Lebeaux, C. N. (1958). Industrial society and social welfare. Russell Sage Foundation. 잔여적·제도적 구분을 처음 제시한 고전이라, 개념의 출처를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Titmuss, R. M. (1974). Social policy: An introduction. Allen & Unwin. 세 가지 사회정책 모형으로 확장한 책이라, 유형론 발전을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Mishra, R. (1977). Society and social policy: Theoretical perspectives on welfare. Macmillan. 복지 이론 관점을 정리한 책이라, 이론적 맥락을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Esping-Andersen, G. (1990).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Princeton University Press. 유형론을 복지체제론으로 발전시킨 책이라, 후속 논의를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Korpi, W., & Palme, J. (1998). The paradox of redistribution and strategies of equality: Welfare state institutions, inequality, and poverty in the Western countri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3(5), 661–687. 선별적 복지가 오히려 재분배를 덜 한다는 연구라, 제도 효과를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Arts, W., & Gelissen, J. (2002).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or more? A state-of-the-art report.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12(2), 137–158. 복지 유형론 연구를 정리한 개관이라, 비교 연구를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Brady, D., & Bostic, A. (2015). Paradoxes of social policy: Welfare transfers, relative poverty, and redistribution preferenc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80(2), 268–298. 소득 기준 선별과 보편 급여의 효과를 다시 검증한 연구라, 최근 논쟁을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