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장애를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장애인복지 정책과 실천의 방향이 크게 달라져요. 20세기 중반까지는 장애를 개인의 결함으로 보는 의료적 모델(개별적 모델)이 지배적이었지만, 1970년대 영국의 장애인 운동에서 장애를 사회가 만든 문제로 보는 사회적 모델이 등장했어요. 오늘날에는 두 관점을 결합한 WHO의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ICF)와 인권 중심의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이 국제 기준이 되었어요.
의료적(개별적) 모델
- 관점: 장애는 질병·사고·선천적 이상으로 생긴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손상이며, 개인이 겪는 비극으로 여겨져요.
- 해법: 의사와 재활 전문가가 진단하고 치료·재활·보조기구로 손상을 줄이거나 개인이 사회에 적응하도록 해요. 서비스 자격도 의학적 판정과 등급으로 정해져요.
- 기여와 한계: 의료와 재활 서비스 발전에 기여했지만, 장애인을 수동적인 환자로 만들고 시설 수용과 분리를 정당화했다는 비판을 받아요. 사회 환경의 책임은 보이지 않게 돼요.
사회적 모델
- 기원: 영국의 '분리에 반대하는 신체장애인 연합'(UPIAS)은 1976년 『장애의 기본 원칙』에서 손상(impairment, 몸의 기능 제한)과 장애(disability, 손상을 가진 사람을 사회활동에서 배제하는 사회적 불이익)를 구분했어요.
- 정립: 사회학자 마이클 올리버가 '사회적 모델'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장애의 정치』(1990)에서 장애가 자본주의 산업사회의 생산 방식과 제도 속에서 만들어졌다고 이론화했어요.
- 예: 휠체어 사용자가 건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다리 때문이 아니라 계단만 있고 경사로가 없기 때문이에요. 점자·수어·쉬운 글 정보가 없는 것, 고용 차별과 편견도 장애를 만드는 장벽이에요.
- 해법: 접근성 보장, 차별 금지, 편의 제공,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와 자기결정이에요. 이 관점은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자립생활 운동, 통합교육의 이론적 근거가 되었고, 사회복지실천에서는 임파워먼트 모델과 이어져요.
ICF와 장애인권리협약
- ICF: WHO는 2001년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ICF)를 채택해 장애를 건강 상태와 신체 기능·구조, 활동, 참여가 개인 요인·환경 요인과 상호작용한 결과로 보았어요. 의료적 모델과 사회적 모델을 결합한 생물심리사회적 모델이라고 불러요.
- 장애인권리협약: 2006년 유엔에서 채택되어 2008년 발효된 협약은 장애를 손상을 가진 사람과 태도·환경적 장벽 사이의 상호작용에서 생기는 것으로 규정해 사회적 모델과 인권 관점을 반영했어요. 한국은 2008년에 비준했어요.
- 한국의 변화: 의학적 기준의 1–6급 장애등급제가 2019년 7월 폐지되어 '장애 정도가 심한/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단순화되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로 개인의 욕구와 환경을 함께 보는 방향으로 바뀌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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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과 쟁점
- 사회적 모델에 대한 비판: 톰 셰익스피어 등은 손상과 장애를 지나치게 엄격히 나누면 통증, 피로, 만성질환처럼 손상 자체에서 오는 어려움을 무시하게 된다고 지적했어요. 장벽을 모두 없애도 남는 제약이 있다는 것이에요.
- 의료적 모델의 재평가: 치료와 재활 자체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의료 전문가가 장애인의 삶 전체를 결정하는 권력 구조가 문제라는 시각이 많아요.
- 실천적 함의: 오늘날 사회복지사는 개인의 기능 제한을 정확히 사정하면서도 환경의 장벽을 함께 바꾸는 이중 초점을 갖도록 요구받아요.
캠퍼스다운 자료실에는 이 이론을 다룬 자료도 있어요: 「장애개념의 의료적 모델과 사회적 모델의 시각을 비교, 생각 정리」, 「장애의 개별적 모델과 사회적 모델의 개념과 예시, WHO 장애개념의 변화와 장애 인식」.
이 이론을 다룬 레포트·발표 자료는 캠퍼스다운 자료실의 '장애의 의료적 모델과 사회적 모델' 레포트 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참고문헌
- Union of the Physically Impaired Against Segregation (UPIAS). (1976). Fundamental Principles of Disability. London: UPIAS.
- Oliver, M. (1990). The Politics of Disablement. Basingstoke: Macmillan.
-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1).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ICF). Geneva: WHO.
- Shakespeare, T. (2006). Disability Rights and Wrongs. London: Routledge.
- United Nations. (2006).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New York: United N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