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인권선언이란? 기본 개념
세계인권선언은 제2차 세계대전의 참상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반성에서 출발해, 국적이나 인종, 성별, 종교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권리를 처음으로 국제적으로 정리한 문서예요. 1948년 12월 10일 파리에서 열린 유엔총회가 결의 217 A(III)로 채택했어요.
선언은 국가가 서명하고 비준하는 조약이 아니어서 그 자체로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후 만들어진 국제인권조약과 여러 나라 헌법의 기본권 조항이 이 선언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국제 인권법의 출발점'이라고 불려요. 권력을 법으로 묶는다는 생각은 법의 지배와도 이어져요.
- 채택
- 1948년 12월 10일, 유엔총회(파리)
- 표결
- 찬성 48, 반대 0, 기권 8
- 구성
- 전문과 30개 조문
- 후속 조약
- 자유권규약·사회권규약(1966년)
인권은 어느 나라의 선물이 아니에요. 세계인권선언의 핵심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디에 살든, 같은 존엄과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국제사회가 함께 확인했다는 데 있어요.
채택 과정과 30개 조문의 구성
- 초안 작성: 유엔 인권위원회가 초안을 만들었고, 미국의 엘리너 루스벨트가 위원장을 맡아 채택을 이끌었어요. 최종 문안 작성에는 50개가 넘는 회원국이 참여했어요.
- 표결: 찬성 48, 반대 0으로 채택되었고, 소련을 비롯한 공산권 국가와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8개국이 기권했어요.
- 제1조~제2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과 권리에서 평등하며, 어떤 차별도 없이 선언의 권리를 누린다고 밝혀요.
- 제3조~제21조: 생명권, 고문 금지, 법 앞의 평등, 공정한 재판, 사생활, 사상·표현·집회의 자유, 참정권 같은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담아요.
- 제22조~제27조: 사회보장, 노동과 공정한 보수, 휴식, 적절한 생활수준, 교육, 문화생활 같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담아요.
- 제28조~제30조: 권리가 실현될 수 있는 사회 질서, 공동체에 대한 의무, 선언을 권리 파괴의 근거로 쓸 수 없다는 점을 정해요.
인권이라는 말의 뜻과 마그나카르타에서 헌법 제10조까지 이어지는 인권의 흐름은 행복한 삶을 위한 인권 강의: 인권이라는 말의 뜻, 마그나카르타부터 헌법 제10조까지, 당사자 원리와 집회의 자유에서 쉬운 강연체로 볼 수 있어요. 자유권규약 제19조·제20조를 중심으로 표현의 자유를 다룬 자료는 표현의 자유와 국제인권규약: 자유권규약 제19조·제20조, 국가가 보장할 표현과 제한할 수 있는 혐오표현, 라바트 행동계획, 이주노동자와 난민의 인권 문제는 이주노동자·결혼이주자·난민의 인권 문제와 대안: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 제한, 난민 인정률,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인권 정의에서 정리해요.
| 세계인권선언 | 국제인권규약 | |
|---|---|---|
| 채택 | 1948년 | 1966년(1976년 발효) |
| 법적 성격 | 선언(구속력 없음) | 조약(당사국 구속) |
| 권리 구성 | 자유권과 사회권을 한 문서에 | 자유권규약·사회권규약으로 분리 |
| 한국 | 헌법과 인권위원회의 기준 | 1990년 4월 10일 두 규약 가입 |
국제인권규약과 우리나라
선언의 내용을 법적 의무로 만들기 위해 유엔총회는 1966년 12월 16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과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규약)을 채택했어요. 사회권규약은 1976년 1월 3일, 자유권규약은 1976년 3월 23일 발효했어요. 우리나라는 1990년 4월 10일 두 규약에 함께 가입했어요.
우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국가는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정해, 선언 제1조와 같은 생각을 담고 있어요. 2001년 11월 25일 출범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침해와 차별 진정을 조사하고 정책을 권고해요. 차별 금지를 구체화한 법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차별을 바로잡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은 적극적 조치에서 볼 수 있어요.
인권 문제를 볼 때는 먼저 세계인권선언의 어느 조문과 맞닿아 있는지 찾아보세요. 선언의 조문, 그것을 구체화한 규약, 우리 헌법과 법률을 차례로 연결하면 문제의 법적 근거가 분명해져요.
- 세계인권선언은 법적 구속력이 있나요?
- 선언 자체는 조약이 아니어서 직접적인 구속력은 없어요. 다만 그 내용은 1966년 국제인권규약 같은 조약과 각국 헌법에 반영되었어요.
- 세계 인권의 날은 언제인가요?
-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12월 10일이에요.
- 우리나라는 국제인권규약에 가입했나요?
- 네. 1990년 4월 10일 자유권규약과 사회권규약에 함께 가입했어요.
참고 자료
- United Nations, History of the Declaration. United Nations
-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OHCHR
- 대한민국헌법 제10조.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