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 접근성이란?
웹 접근성(web accessibility)은 장애인, 고령자 등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의 정보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에요. 시각장애인은 화면 낭독 프로그램(스크린 리더)으로, 지체장애인은 키보드나 보조기기로, 청각장애인은 자막으로 콘텐츠를 이용해요. 웹 접근성을 지키면 이런 방식으로도 막힘없이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 국제 표준
- W3C WCAG 2.2(2023년)
- 한국 지침
- KWCAG 2.2(2022년)
- 근거법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 대상
- 웹사이트, 모바일 앱
한국의 법적 의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는 개인·법인·공공기관이 웹사이트 등으로 정보를 제공할 때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라고 정하고 있어요. 공공기관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돼 2013년 4월부터 모든 법인으로 확대됐어요. 또 지능정보화기본법은 국가기관 등의 웹 접근성 보장과 품질인증 제도를 규정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기관의 심사를 통과하면 웹 접근성 품질인증 마크를 받을 수 있어요.
4대 원칙과 주요 검사항목
| 원칙 | 의미 | 대표 예시 |
|---|---|---|
| 인식의 용이성 | 모든 콘텐츠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함 | 이미지 대체 텍스트, 동영상 자막, 충분한 명도 대비 |
| 운용의 용이성 | 모든 기능을 조작할 수 있어야 함 | 키보드만으로 이용, 충분한 시간 제공, 깜빡임 제한 |
| 이해의 용이성 | 내용과 조작법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함 | 기본 언어 표시, 예측 가능한 동작, 입력 오류 안내 |
| 견고성 | 다양한 보조기술에서 동작해야 함 | 올바른 마크업, 웹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
KWCAG 2.2는 이 4원칙 아래 33개 검사항목을 두고 있어요.
나라별 비교
- 미국: 장애인법(ADA)을 근거로 한 웹 접근성 소송이 많아요. 법무부는 2024년 주·지방정부 웹사이트에 WCAG 2.1 AA를 의무화했고, 2026년 4월 준수 기한을 인구 5만 명 이상은 2027년 4월, 그 미만은 2028년 4월로 1년씩 늦췄어요.
- EU: 유럽접근성법이 2025년 6월 28일부터 적용돼 전자상거래, 은행, 전자책 등 민간 서비스까지 접근성 요건이 생겼어요.
- 일본: JIS X 8341-3:2016이 기준이고, 2024년 4월부터 민간 사업자에게도 '합리적 배려'가 의무화됐어요.
- 중국: 무장애환경건설법(2023년 9월 시행)이 정보 무장애를 규정해요.
웹 접근성은 장애인만을 위한 기술이 아니에요. 자막은 시끄러운 지하철에서, 큰 글자와 높은 명도 대비는 햇빛 아래 스마트폰을 볼 때, 키보드 탐색은 손목을 다친 사람에게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접근성을 지킨 사이트는 검색엔진 최적화와 사용성도 함께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실무 체크리스트
- 의미 있는 이미지에는 alt 속성으로 대체 텍스트를 넣었나요?
- 마우스 없이 Tab 키만으로 모든 메뉴와 버튼을 쓸 수 있나요?
- 글자와 배경의 명도 대비가 4.5:1 이상인가요?
- 입력 서식에 레이블이 연결돼 있고 오류를 글로 알려 주나요?
- 동영상에 자막이나 대본이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 웹 접근성 인증은 의무인가요?
- 접근성 보장은 법적 의무지만 품질인증 마크 취득 자체는 원칙적으로 선택이에요. 다만 공공기관 평가 등에서 요구될 수 있어요.
- 모바일 앱도 해당되나요?
- 네.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보통신 서비스에는 모바일 앱도 포함되고, 별도의 모바일 앱 접근성 지침도 있어요.
- 웹 접근성을 지키지 않으면?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나 법원의 시정명령,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 이론을 다룬 레포트·발표 자료는 캠퍼스다운 자료실의 '웹 접근성' 레포트 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캠퍼스다운 자료실에는 이 주제를 다룬 자료도 있어요: 「창원대학교 도서관 홈페이지 비교, 창녕도서관과 개선 방향」.
참고문헌
- W3C (2023). 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s (WCAG) 2.2, W3C Recommendation, 5 October 2023 (w3.org).
- 대한민국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1조;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KWCAG 2.2, 2022).
- 日本産業規格 JIS X 8341-3:2016「高齢者・障害者等配慮設計指針―情報通信における機器，ソフトウェア及びサービス―第3部：ウェブコンテンツ」.
- U.S. Department of Justice, 28 CFR Part 35 Subpart H (2024 rule; compliance dates extended by 91 FR 20902, April 20, 2026).
- Directive (EU) 2019/882 (European Accessibility Act), applicable from 28 June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