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이론
- 사회양심이론: 사회 구성원의 이타심과 인도주의가 쌓여 복지가 점진적으로 발전한다고 봐요. 낙관적이지만 갈등과 권력을 무시한다는 비판을 받아요.
- 산업화(수렴)이론: 윌렌스키와 르보(1958)는 산업화가 가족 기능 약화 같은 문제를 낳고, 이를 해결하려 복지가 늘며 산업국가의 복지는 비슷해진다고 봤어요.
- 독점자본이론: 신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복지는 자본 축적과 체제 정당화를 위한 장치라고 봐요(오코너).
- 사회민주주의(권력자원)이론: 노동조합과 좌파 정당의 힘이 클수록 복지가 발달한다고 봐요(코르피, 에스핑-앤더슨).
- 이익집단(다원주의)이론: 노인·장애인 등 다양한 집단의 정치적 경쟁 결과로 복지가 확대된다고 봐요.
- 국가중심이론: 관료 조직과 정치 제도 등 국가 자체의 구조와 능력을 강조해요(스카치폴).
- 확산이론: 선진국의 복지 제도가 모방·전파되어 퍼진다고 봐요(콜리어·메식).
정리
하나의 이론으로 모든 나라를 설명하긴 어려워요. 한국 복지 발달은 산업화, 민주화 이후 시민사회의 압력, 국가 관료의 주도, 외환위기 이후의 정책 확산이 함께 작용했다는 해석이 많아요(국민기초생활보장 도입 등).
캠퍼스다운 자료실에는 이 이론을 다룬 자료도 있어요: 「사회복지정책 발달이론」.
이 이론을 다룬 레포트·발표 자료는 캠퍼스다운 자료실의 '사회복지정책 발달이론' 레포트 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참고문헌
- Wilensky, H. L., & Lebeaux, C. N. (1958). Industrial Society and Social Welfare. Russell Sage Foundation.
- Korpi, W. (1983). The Democratic Class Struggle. Routledge.
- Esping-Andersen, G. (1990).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kocpol, T. (1992). Protecting Soldiers and Mothers. Harvard University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