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사회복지는 사람을 돕는 전문직이기 때문에 지식과 기술만큼 가치와 윤리가 중요해요. 가치(value)는 무엇이 좋고 바람직한지에 대한 신념이고, 윤리(ethics)는 그 가치에서 나온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관한 행동 규범이에요. 가치가 방향이라면 윤리는 그 방향에 맞는 구체적 행동 기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인간의 존엄성, 자기결정권, 사회정의 같은 가치는 비에스텍의 관계 원칙이나 비밀보장 같은 실천 원칙으로 구체화돼요.
레비의 세 가지 가치
찰스 레비(Charles S. Levy)는 1973년 논문에서 사회복지 전문직의 가치를 세 차원으로 나누었어요.
- 사람우선 가치(preferred conceptions of people): 인간을 어떻게 보는가에 관한 가치예요. 모든 인간은 고유한 가치와 존엄성을 지니고, 변화할 능력이 있다는 믿음이 여기에 속해요.
- 결과우선 가치(preferred outcomes for people): 사람들에게 어떤 결과가 바람직한가에 관한 가치예요. 개인의 성장 기회 보장, 기본 욕구 충족, 차별 제거 같은 사회의 책임을 강조해요.
- 수단우선 가치(preferred instrumentalities): 사람을 대하는 방법에 관한 가치예요. 존중하는 태도, 자기결정의 보장, 비심판적 태도처럼 실천 과정에서 지켜야 할 방식이에요.
윤리강령
- NASW 윤리강령: 미국사회복지사협회 윤리강령은 1960년 처음 승인되었고, 현행 체계는 1996년 대의원총회에서 승인된 뒤 2021년까지 개정되었어요. 서비스, 사회정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간관계의 중요성, 진실성, 역량의 여섯 가지 핵심 가치를 제시해요.
- 한국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1982년 제정했고, 2023년 4월 제5차 개정으로 전면 개정되었어요. 기본 윤리기준과 클라이언트·동료·사회·기관에 대한 윤리기준을 담고 있어요.
- 기능: 윤리강령은 실천의 지침이자 클라이언트 보호 장치이고, 전문직의 정체성과 사회적 신뢰를 지키는 자기규제 수단이에요.
윤리적 딜레마
윤리적 딜레마는 둘 이상의 가치나 의무가 충돌해 어느 쪽을 택해도 어떤 가치를 희생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프레데릭 리머(Frederic G. Reamer)는 직접 실천에서 흔한 딜레마로 비밀보장과 그 한계, 자기결정과 온정주의, 법·규정 준수, 이중관계와 경계, 전문가 간 갈등, 제한된 자원의 배분 등을 들었어요. 예를 들어 자해 위험이 있는 클라이언트가 비밀을 요구할 때는 생명 보호와 비밀보장이 충돌해요.
윤리적 의사결정: 윤리원칙 심사표
로웬버그(Loewenberg)와 돌고프(Dolgoff)는 먼저 윤리강령의 규칙을 적용하고, 규칙이 없거나 서로 충돌하면 우선순위가 매겨진 윤리원칙 심사표(Ethical Principles Screen)를 쓰라고 제안했어요.
- 생명 보호의 원칙
- 평등과 불평등의 원칙
- 자율성과 자유의 원칙
- 최소 손실(해악)의 원칙
- 삶의 질 원칙
- 사생활 보호와 비밀보장의 원칙
- 진실성과 정보 공개의 원칙
번호가 앞설수록 우선해요. 이후 판에서는 사회정의도 함께 고려하도록 보완되었어요. 이 틀은 의무론과 결과주의 같은 윤리 이론을 실천 상황에 맞게 정리한 것으로, 근거기반실천과 함께 슈퍼비전과 사례회의에서 판단 근거로 쓰여요.
캠퍼스다운 자료실에는 이 이론을 다룬 자료도 있어요: 「사회복지실천론 관련 업무와 사회복지실천과 윤리」,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사회복지실천의 윤리강령」, 「사회복지 실천에서 가치와 윤리」.
이 이론을 다룬 레포트·발표 자료는 캠퍼스다운 자료실의 '사회복지실천의 가치와 윤리' 레포트 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참고문헌
- Levy, C. S. (1973). The value base of social work. Journal of Education for Social Work, 9(1), 34–42.
- Reamer, F. G. (2018). Social Work Values and Ethics (5th ed.).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Dolgoff, R., Harrington, D., & Loewenberg, F. M. (2012). Ethical Decisions for Social Work Practice (9th ed.). Belmont, CA: Brooks/Cole.
- 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 (2021). Code of Ethics of the 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 Washington, DC: NASW.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23).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제5차 개정). 서울: 한국사회복지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