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미와 필요성
비밀보장은 신뢰 관계(라포)의 기초예요. 클라이언트가 안심하고 자신을 드러내야 정확한 사정과 개입이 가능하고, 사생활과 자기결정권도 존중돼요.
비어스텍의 관계 7대 원칙
개별화, 의도적 감정 표현, 통제된 정서적 관여, 수용, 비심판적 태도,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 비밀보장이에요. 비밀보장은 클라이언트의 기본권이자 전문가의 윤리적 의무로 제시됐어요.
절대적·상대적 비밀보장
절대적 비밀보장은 어떤 경우에도 공개하지 않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실천에서는 기관 내 슈퍼비전·사례회의, 법적 요구 등을 고려한 상대적 비밀보장이 일반적이며, 처음 만날 때 그 한계를 클라이언트에게 알리는 고지된 동의가 필요해요.
예외
- 타인에게 심각한 위해 위험: 미국 캘리포니아 대법원의 타라소프 판결(1976)은 치료자에게 위험에 처한 제3자를 보호할 의무를 인정했어요.
- 자살 등 자기 위해 위험
- 아동·노인 학대: 한국 아동학대처벌법 등은 상담소 종사자 등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해요.
- 법원 명령과 감염병 신고 등 법령상 요구
실천 지침
공개는 최소한의 정보만, 필요한 사람에게 한정하고, 가능하면 클라이언트에게 미리 알리고 동의를 구해요. 기록 보관과 전자정보 보안도 비밀보장의 일부예요. 한국사회복지사 윤리강령과 한국상담심리학회 윤리강령에도 명시돼 있어요.
캠퍼스다운 자료실에는 이 이론을 다룬 자료도 있어요: 「내담자 비밀보장의 윤리와 상담자 실천 원칙」, 「상담심리학 관련 업무와 내담자의 비밀보장의 필요성」, 「비어스텍의 관계 7대 원칙 개념과 원칙별 사례: 개별화부터 비밀보장까지」.
이 이론을 다룬 레포트·발표 자료는 캠퍼스다운 자료실의 '비밀보장 원칙' 레포트 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참고문헌
- Biestek, F. P. (1957). The Casework Relationship. Loyola University Press.
- Tarasoff v. Regents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17 Cal. 3d 425 (1976).
- 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 (2021). Code of Ethics. NASW.
- Corey, G., Corey, M. S., & Corey, C. (2019). Issues and Ethics in the Helping Professions (10th ed.). Cengage.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23). 「한국사회복지사 윤리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