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모델의 기본 차이
비스마르크형은 노동자와 사용자가 낸 보험료로 재원을 마련하고, 일했던 기간과 소득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는 사회보험이에요. 목표는 일하던 때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에요. 베버리지(1942)의 모델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같은 금액의 정액 급여를 주어 빈곤을 막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일반 조세 비중이 커요. 볼드윈(1990)은 두 모델이 각 나라의 계급 연합과 정치 과정에서 형성되었다고 보았어요.
유형론 속의 위치
에스핑-안데르센(1990)의 보수주의 체제는 비스마르크 전통과, 사회민주주의·자유주의 체제는 베버리지식 보편 급여와 관련이 깊어요. 보놀리(1997)는 복지 지출 규모와 함께 비스마르크형(보험료 비중)과 베버리지형(조세 비중)을 축으로 복지국가를 분류했어요. 페레라(1996)는 남유럽이 직업별 사회보험과 보편적 의료가 섞인 혼합형이라고 보았어요.
성과와 개혁
코르피와 팔메(1998)는 정액 급여만 주는 방식보다 소득 비례 급여를 모두에게 함께 주는 포괄적 방식이 오히려 재분배 효과가 크다는 재분배의 역설을 보였어요. 최근에는 두 모델이 서로 닮아 가는 경향이 있어, 비스마르크형 국가들도 조세 재원과 보편 급여를 늘리고 있어요(Hassenteufel & Palier, 2007). 이는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논쟁과도 연결돼요.
자주 묻는 질문
- 두 모델을 쉽게 설명하면?
- 비스마르크형은 '일하며 낸 보험료만큼 받는 보험'이고, 베버리지형은 '모든 국민에게 기본 생활을 똑같이 보장하는 제도'예요.
- 한국은 어느 쪽에 가깝나요?
- 국민연금, 건강보험처럼 보험료 기반 사회보험이 중심이라 비스마르크형 요소가 강하지만, 기초연금 같은 조세 기반 보편·선별 급여도 섞여 있어요.
출처 검토일: 2026-10-26
참고문헌
- Beveridge, W. (1942). Social insurance and allied services (Cmd. 6404). His Majesty's Stationery Office. 베버리지형 모델의 원천인 보고서라, 보편적 정액 급여의 출발점을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Baldwin, P. (1990). The politics of social solidarity: Class bases of the European welfare state, 1875–1975. Cambridge University Press. 두 모델의 형성 정치를 비교한 책이라, 역사적 배경을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Esping-Andersen, G. (1990).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Princeton University Press. 복지체제 유형론의 고전이라, 더 넓은 분류와 비교할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Bonoli, G. (1997). Classifying welfare states: A two-dimension approach. Journal of Social Policy, 26(3), 351–372. 비스마르크·베버리지 구분을 분류 축으로 쓴 논문이라, 핵심 분석틀을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Ferrera, M. (1996). The 'Southern model' of welfare in social Europe.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6(1), 17–37. 남유럽 혼합형을 분석한 논문이라, 변형 사례를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Korpi, W., & Palme, J. (1998). The paradox of redistribution and strategies of equality: Welfare state institutions, inequality, and poverty in the Western countri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3(5), 661–687. 급여 설계와 재분배 효과를 분석한 논문이라, 성과 비교를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Hassenteufel, P., & Palier, B. (2007). Towards neo-Bismarckian health care states? Comparing health insurance reforms in Bismarckian welfare systems. Social Policy & Administration, 41(6), 574–596. 비스마르크형 국가의 개혁을 비교한 연구라, 최근 변화를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