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원
1883년 독일 비스마르크의 질병보험이 최초이고, 1911년 영국 국민보험법, 1942년 베버리지 보고서가 사회보험 중심의 사회보장 체계를 체계화했어요.
핵심 원리
- 강제가입: 역선택을 막고 위험을 넓게 분산해요.
- 최저소득 보장: 기본 생활 수준을 보장해요.
- 사회적 적절성 우선: 낸 만큼 받는 개인적 형평성보다 필요에 따른 적절한 급여를 중시해요.
- 소득 비례 기여와 재분배: 보험료는 소득에 비례하지만 급여는 균등하거나 필요에 따르는 경우가 많아요.
- 급여의 권리성: 기여에 기초하므로 자산조사 없이 권리로 받아요.
- 재정 방식: 가입자·사용자 보험료와 국가 부담, 적립식 또는 부과식
민간보험과의 비교
민간보험은 임의가입, 개인적 형평성(위험률에 따른 보험료), 계약에 의한 권리, 영리 목적이 특징이에요. 사회보험은 강제가입, 사회적 적절성, 법에 의한 권리, 비영리예요.
공공부조와의 비교
공공부조는 조세를 재원으로 자산조사를 거쳐 빈곤층을 사후 구제하는 선별적 제도이고, 사회보험은 기여를 바탕으로 위험을 사전 예방하는 보편적 성격이 강해요. 공공부조가 수직적 재분배라면 사회보험은 수평적 재분배 효과도 커요.
한국의 사회보험
산재보험(1964), 건강보험(1977 시작, 2000 통합), 국민연금(1988), 고용보험(1995), 노인장기요양보험(2008)이 있어요. 기초연금처럼 조세로 운영되는 제도는 사회보험이 아니라 사회수당·공공부조 성격이에요.
캠퍼스다운 자료실에는 이 이론을 다룬 자료도 있어요: 「사회복지개론 관련 업무와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비교(표)」, 「공공부조의 특징과 공공부조와 사회 보험의 차이점」, 「생활법률 사례 10문: 혼인의 요건과 신고, 인척, 친양자 입양, 상속, 주휴수당, 성희롱, 노동조합, 사회보험」, 「사회복지 서술형 과제 모음, 가족·상담·사회보험·체벌」.
이 이론을 다룬 레포트·발표 자료는 캠퍼스다운 자료실의 '사회보험의 원리' 레포트 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참고문헌
- Beveridge, W. (1942). Social Insurance and Allied Services. HMSO.
- Rejda, G. E. (2012). Social Insurance and Economic Security (7th ed.). Routledge.
-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1952). Social Security (Minimum Standards) Convention (No. 102).
-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