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언제, 왜 만들었을까
고용보험은 일하다 일자리를 잃었을 때 생계를 받쳐 주고, 다시 일할 수 있도록 훈련과 고용 유지를 돕는 사회보험이에요. 실업을 보험으로 다루는 방식은 1911년 영국 국민보험법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한국은 고도성장기에 실업이 크게 문제 되지 않아 늦게 도입했는데, 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자 1993년 12월 고용보험법을 제정하고 1995년 7월 1일 시행했어요.
처음에는 30명 이상 사업장에만 실업급여가 적용됐지만, 1997년 외환위기로 실업자가 쏟아지자 1998년 10월 1명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됐어요. 이후 2012년 자영업자 임의가입, 2020년 12월 예술인, 2021년 7월 특고·플랫폼 노무제공자로 넓어지며 「전 국민 고용보험」을 향해 가고 있어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노동 문서도 함께 보면 흐름이 보여요.
보험료는 누가 얼마나 낼까
고용보험은 4대보험 중 하나로, 월급에서 자동으로 떼어 가요. 실업급여 보험료는 보수의 1.8%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0.9%씩 나눠 내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보험료는 회사 규모에 따라 사업주만 0.25~0.85%를 내요.
| 구분 | 근로자 | 사업주 |
|---|---|---|
| 실업급여 | 0.9% | 0.9% |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없음 | 0.25~0.85%(규모별) |
이 돈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육아휴직 급여·출산전후휴가 급여 같은 모성보호 급여, 국민내일배움카드 같은 직업훈련,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운영해요.
캠퍼스다운 자료실에는 이 주제를 다룬 자료도 있어요: 「제4차 산업혁명과 소득보장법 – 고용보험 적용 확대와 실업부조」, 「사회복지법의 의의와 필요성, 문제점: 사회보장법 체계 속 사회복지법, 고용보험 이후 변화와 장그래법 비정규직 논쟁」.
실업급여는 얼마나, 얼마 동안 받을까
구직급여는 퇴사 전 평균임금의 60%를 주되 상한과 하한이 있어요. 2026년 이직자의 상한은 1일 68,100원이고, 하한은 최저임금의 80%로 하루 8시간 기준 66,048원이에요. 받으려면 퇴사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원칙적으로 회사 사정이나 정당한 사유로 그만둔 경우여야 해요.
| 피보험기간 | 1년 미만 | 1~3년 | 3~5년 | 5~10년 | 10년 이상 |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지급일수는 연령과 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이에요(고용노동부, n.d.).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받을 수 없으니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아요.
경제학자들은 어떻게 볼까
베일리(Baily, 1978)는 실업급여를 늘리면 실직 뒤 소비가 안정되지만, 일자리를 찾는 노력이 줄 수 있다는 두 효과를 저울질해 최적 급여 수준을 찾았어요. 그루버(Gruber, 1997)는 실업급여가 실직 뒤 소비 급감을 실제로 크게 줄인다는 것을 보여 줬고, 마이어(Meyer, 1990)와 카츠·마이어(Katz & Meyer, 1990)는 급여가 끝나기 직전 재취업이 몰리고 급여 기간이 길수록 실직 기간도 길어지는 경향을 확인했어요.
체티(Chetty, 2008)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실직 기간이 늘어나는 상당 부분이 「일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저축이 없어 좋은 일자리를 고를 여유가 없는 유동성 문제 때문이라는 점을 보였어요. 그래서 실업급여는 도덕적 해이만 걱정할 제도가 아니라, 사람과 일자리를 더 잘 짝지어 주는 장치로도 평가받아요.
가입·수급 체크리스트
- 월급 명세서에 고용보험료가 빠져 있으면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24에서 피보험자격 이력을 확인하세요. 회사가 신고하지 않았어도 소급해서 가입될 수 있어요.
- 퇴사 후에는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했는지 확인하고, 고용24에서 구직 등록과 수급자격 신청을 하세요.
- 수급 중 아르바이트 소득이 생기면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숨기면 부정수급으로 반환과 추가 징수를 당할 수 있어요.
- 기간제근로자도 계약 만료로 퇴사하면 원칙적으로 수급 대상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 알바도 고용보험에 가입되나요?
- 월 60시간 이상 일하면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이에요. 그보다 짧아도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가입될 수 있어요.
- 자진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 원칙은 그렇지만 임금체불, 통근 곤란, 직장 내 괴롭힘 등 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받을 수 있어요.
출처 검토일: 2026-11-02
관련 글: 고용보험이란? 실업급여 받는 조건과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적용 확대 흐름
참고문헌
- Baily, M. N. (1978). Some aspects of optimal unemployment insurance. Journal of Public Economics, 10(3), 379–402. 실업급여를 얼마나 줘야 하는지 소비 안정과 근로 의욕 사이의 균형으로 풀어낸 출발점이라, 급여 수준 논쟁을 이해할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Chetty, R. (2008). Moral hazard versus liquidity and optimal unemployment insuranc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16(2), 173–234. 실직 기간이 길어지는 이유를 「게으름」이 아니라 유동성 부족으로도 설명해, 실업급여의 역할을 다시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Meyer, B. D. (1990). Unemployment insurance and unemployment spells. Econometrica, 58(4), 757–782. 급여가 끝나기 직전에 재취업이 몰리는 현상을 보여 줘서, 소정급여일수 설계를 이해할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Katz, L. F., & Meyer, B. D. (1990). The impact of the potential duration of unemployment benefits on the duration of unemployment. Journal of Public Economics, 41(1), 45–72. 급여 기간을 늘리면 실직 기간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추정해, 연령·가입기간별 일수 차이를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Gruber, J. (1997). The consumption smoothing benefits of unemployment insurance.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87(1), 192–205. 실업급여가 실직 뒤 소비 급감을 얼마나 막아 주는지 측정해, 제도의 가치를 숫자로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국가법령정보센터. (n.d.).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 보험료, 구직급여·육아휴직급여 요건을 정한 법률 원문이라, 정확한 조문을 확인할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고용노동부. (n.d.). 실업급여의 지급기간 및 지급금액 [자주 하는 질문]. 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른 120~270일 지급일수 표를 공식 안내한 자료라, 내 수급 기간을 가늠할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