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의 6대 원리
- 생존권 보장의 원리: 헌법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하는 제도예요.
- 국가책임의 원리: 빈곤 해소를 국가가 책임져요.
- 최저생활 보장의 원리: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 수준의 생활을 보장해요.
- 무차별 평등의 원리: 빈곤 원인이나 성별, 신앙과 관계없이 요건을 충족하면 똑같이 보호해요.
- 보충성의 원리: 본인의 소득·재산과 근로능력, 가족 부양, 다른 법의 급여를 먼저 활용하고 부족분을 지원해요.
- 자립 조장의 원리: 수급자가 스스로 생활할 수 있도록 자활을 돕는 것이에요.
운영 원칙
신청 보호의 원칙과 직권 보호, 개별성의 원칙, 가족 단위 보호, 현금 급여 우선 등이 함께 제시돼요. 자산조사로 대상자를 고르기 때문에 낙인감과 사각지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사회보험과의 차이
사회보험은 보험료를 낸 사람이 사회적 위험이 생기면 권리로서 급여를 받고, 재원이 보험료예요. 공공부조는 조세가 재원이고, 기여 없이 욕구와 자산조사에 따라 급여해 소득 재분배 효과가 커요.
한국의 제도
1961년 생활보호법이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뀌며 근로능력과 관계없이 권리로서 급여를 받게 됐어요. 2015년 맞춤형 급여 개편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따로 정했고, 부양의무자 기준은 교육급여(2015), 주거급여(2018), 생계급여(2021, 고소득·고재산 제외)에서 단계적으로 폐지됐어요. 의료급여, 기초연금도 공공부조 성격을 가져요.
캠퍼스다운 자료실에는 이 이론을 다룬 자료도 있어요: 「사회복지개론 관련 업무와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비교(표)」, 「공공부조의 특징과 공공부조와 사회 보험의 차이점」,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차이: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정의, 재원·대상·자산조사·수급권 비교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복지수급권의 권리구제 절차: 산재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공공부조 불복 절차와 행정소송 사례」.
이 이론을 다룬 레포트·발표 자료는 캠퍼스다운 자료실의 '공공부조의 원리' 레포트 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참고문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법률 제6024호, 1999. 9. 7. 제정).
- 보건복지부. (2025).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보건복지부.
- Gilbert, N., & Terrell, P. (2013). Dimensions of Social Welfare Policy (8th ed.). Pearson.
- 김태성, 성경륭. (2014). 『복지국가론』(개정판). 나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