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이란?
기본소득(basic income)은 모든 사람에게, 자산 심사나 일할 의무 없이, 개인 단위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이에요.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는 기본소득의 특징을 다섯 가지로 정리해요.
📌 한눈에 보기
- 정기성
- 한 번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지급
- 현금
- 현물·바우처가 아닌 현금
- 개별성
- 가구가 아닌 개인에게 지급
- 보편성
- 자산·소득 심사 없이 모두에게
- 무조건성
- 근로나 구직 의무 없음
기존 복지와 무엇이 다를까?
| 구분 | 기본소득 | 선별적 공공부조(예: 기초생활보장) |
|---|---|---|
| 대상 | 모든 구성원 |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한 사람 |
| 조건 | 없음 | 자산 조사, 경우에 따라 근로 조건 |
| 장점으로 거론 | 낙인과 사각지대 감소, 행정 단순 | 필요한 사람에게 재원 집중 |
보편 지급과 선별 지급의 원리는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서 더 볼 수 있어요.
실제 사례
- 알래스카 영구기금 배당(1982년~): 석유 수입으로 조성한 기금 수익을 주민에게 해마다 배당해요.
-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2017~2018년): 실업급여를 받던 25~58세 2,000명에게 월 560유로를 무조건 지급했어요. 최종 보고서에서 고용 효과는 작았지만, 참가자의 생활 만족도와 정신적 안녕은 대조군보다 좋게 나타났어요.
- 한국: 경기도는 2019년부터 만 24세 청년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을 시행했어요(모든 특징을 갖춘 완전한 기본소득과는 차이가 있어요).
찬반 논거
- 찬성: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변화 대비, 복지 사각지대 해소, 행정 비용 절감, 협상력 강화
- 반대: 막대한 재원과 증세 부담, 근로 의욕 저하 우려, 꼭 필요한 사람에게 돌아갈 몫이 줄어들 가능성
자주 묻는 질문
-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요?
- 모든 사람에게 조건 없이 개인 단위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 소득이에요.
- 기본소득과 재난지원금은 같은 건가요?
- 아니에요. 재난지원금은 일시적 지원이고, 기본소득은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전제로 해요.
이 이론을 다룬 레포트·발표 자료는 캠퍼스다운 자료실의 '기본소득' 레포트 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캠퍼스다운 자료실에는 이 주제를 다룬 자료도 있어요: 「사회복지정책 과제 – 기본소득의 의의와 찬반론」, 「기본소득과 소득세, 공약 관련 핵심 내용 요약 정리」, 「사회복지: 선별적복지·기본소득제 중심 핵심 내용 정리」.
참고문헌
- Van Parijs, P., & Vanderborght, Y. (2017). Basic income: A radical proposal for a free society and a sane economy. Harvard University Press.
- Kangas, O., Jauhiainen, S., Simanainen, M., & Ylikännö, M. (Eds.). (2021). Experimenting with unconditional basic income: Lessons from the Finnish BI experiment 2017–2018. Edward Elg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