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1970년대 석유파동과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케인스주의 복지국가가 위기를 맞자, 하이에크의 『노예의 길』(1944)과 프리드먼의 『자본주의와 자유』(1962)에 기댄 신자유주의가 힘을 얻었어요. 조지와 와일딩의 이데올로기 분류에서는 반집합주의(신우파)에 해당해요.
핵심 주장
- 복지 지출과 높은 세금은 근로·투자 의욕을 꺾고 경제 성장을 해쳐요.
- 보편적 복지는 의존 문화와 도덕적 해이를 낳으므로 자산조사에 기초한 선별주의가 바람직해요.
- 공공 서비스는 민영화·시장화하고 경쟁을 도입해야 효율적이에요.
- 복지 수급은 근로 의무와 연계해야 해요(근로연계복지, workfare).
평가
재정 건전성과 서비스 효율을 높였다는 평가도 있지만, 불평등과 빈곤 확대, 고용 불안정, 공공성 약화를 가져왔다는 비판이 커요. 이후 기든스의 '제3의 길'은 시장과 국가 복지를 절충하려 했어요.
캠퍼스다운 자료실에는 이 이론을 다룬 자료도 있어요: 「신자유주의 개념과 신자유주의 복지 이론」.
이 이론을 다룬 레포트·발표 자료는 캠퍼스다운 자료실의 '신자유주의 복지 이론' 레포트 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참고문헌
- Hayek, F. A. (1944). The Road to Serfdom. Routledge.
- Friedman, M. (1962). Capitalism and Freedom.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George, V., & Wilding, P. (1994). Welfare and Ideology. Harvester Wheatsheaf.
- Harvey, D. (2005). A Brief History of Neoliberalism. Oxford University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