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의 학설
- 실체설: 공익은 사익의 합을 넘어서는 독자적이고 규범적인 실체라는 입장이에요. 플라톤의 정의, 루소의 일반의지가 대표적이에요.
- 과정설: 공익은 미리 정해진 것이 아니라 이익집단 간 경쟁과 타협의 결과라는 입장이에요. 벤틀리와 다원주의 이론이 여기에 속해요.
실체설은 엘리트가 공익을 독단적으로 규정할 위험이, 과정설은 힘센 집단의 이익이 공익으로 포장될 위험이 있다는 비판을 받아요.
공공성의 구성 요소
공공성은 보통 ① 국가나 공공기관이 주체라는 정부성, ② 공익을 지향하는 공익성, ③ 정보와 의사결정이 열려 있는 공개성, ④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개방성으로 설명돼요. 하버마스의 공론장 논의는 공개성과 시민 참여 측면을 강조해요.
보즈먼의 차원적 공공성
배리 보즈먼(1987)은 '모든 조직은 공공적이다'라고 하며, 공공성을 공공·민간의 이분법이 아니라 정치적 권위의 영향을 받는 정도의 연속선으로 봤어요. 이후 공공가치 실패 개념으로 시장이 효율적이어도 공공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어요.
적용과 쟁점
신공공관리론 이후 민영화와 민간 위탁이 늘면서 행정의 공공성 약화가 쟁점이 됐어요. 공영방송의 공공성, 사회복지법인의 공공성, 교육과 의료의 공공성 논쟁도 같은 틀에서 다뤄져요.
캠퍼스다운 자료실에는 이 이론을 다룬 자료도 있어요: 「공공성의 변화가 재무행정에 미치는 영향 - 네트워크 사회와 정부 역할의 변화 중심으로」, 「행정의 공익 추구와 주요 기능: 규제, 지원, 통제 기능 분석」, 「방송저널리즘의 위상과 공공성에 대한 위기와 서론」, 「사회복지법인의 정의와 발전방향: 법적 형태별 비교, 공공성·보조금 기준 네 가지 유형과 공익이사, 통계 정비」.
이 이론을 다룬 레포트·발표 자료는 캠퍼스다운 자료실의 '공공성과 공익' 레포트 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참고문헌
- Bozeman, B. (1987). All Organizations Are Public: Bridging Public and Private Organizational Theories. Jossey-Bass.
- Bozeman, B. (2007). Public Values and Public Interest: Counterbalancing Economic Individualism. Georgetown University Press.
- Schubert, G. (1960). The Public Interest: A Critique of the Theory of a Political Concept. Free Press.
- Habermas, J. (1962/1989).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the Public Sphere. MIT Press.
- 이종수 외. (2022). 『새행정학 3.0』. 대영문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