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란?
공공재는 경제학에서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함께 가진 재화를 말해요. 새뮤얼슨(1954)이 이론적으로 정리했어요.
- 비경합성: 한 사람이 써도 다른 사람이 쓸 양이 줄지 않아요.
- 비배제성: 돈을 내지 않은 사람을 쓰지 못하게 막기 어렵거나 비용이 너무 커요.
예시
국방, 치안, 등대, 가로등, 일기예보, 기초 연구 지식 등이 흔히 거론돼요.
재화의 4가지 분류
| 배제 가능 | 배제 불가능 | |
|---|---|---|
| 경합적 | 사유재(빵, 옷) | 공유자원(바다 물고기, 공공 목초지) |
| 비경합적 | 클럽재(유료 케이블 TV, 한산한 유료도로) | 공공재(국방, 등대) |
무임승차자 문제
비용을 내지 않아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사람들은 자기 몫을 내지 않으려 해요(무임승차). 그 결과 시장에 맡기면 공공재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양보다 적게 공급되는 시장 실패가 생겨요. 그래서 정부가 세금으로 공급하는 경우가 많아요. 올슨(1965)은 큰 집단일수록 집단행동이 어렵다고 설명했어요.
공유지의 비극
비배제적이지만 경합적인 공유자원은 남용되기 쉬운데, 하딘(1968)은 이를 '공유지의 비극'이라 불렀어요. 오스트롬(1990)은 공동체가 스스로 규칙을 만들어 공유자원을 관리한 사례를 보여 2009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았어요. 관련 개념: 외부효과.
자주 묻는 질문
- 공공재는 꼭 정부가 공급해야 하나요?
- 무임승차 때문에 정부가 많이 공급하지만, 기부·클럽·공동체 규칙 등 다른 방식도 있어요.
- 공공재와 공유자원의 차이는?
- 둘 다 배제가 어렵지만, 공공재는 비경합적이고 공유자원은 경합적이라 남용 문제가 생겨요.
이 이론을 다룬 레포트·발표 자료는 캠퍼스다운 자료실의 '공공재' 레포트 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캠퍼스다운 자료실에는 이 주제를 다룬 자료도 있어요: 「경제학개론 인적자본 개념 교육비용 보상 사례 레포트」, 「미시경제학 시장균형 원리와 비용곡선 독점 완전경쟁시장 분석」,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의 개념과 유용성 및 차이점」.
참고문헌
- Samuelson, P. A. (1954). The pure theory of public expenditur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36(4), 387–389.
- Olson, M. (1965). The Logic of Collective Action. Harvard University Press.
- Ostrom, E. (1990). Governing the Comm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ardin, G. (1968). The tragedy of the commons. Science, 162(3859), 1243–1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