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외부효과(externality, 외부성)는 한 경제주체의 생산이나 소비가 시장 가격을 거치지 않고 제3자에게 영향을 주는 현상이에요. 마셜(1890)이 산업이 한 지역에 모일 때 생기는 '외부경제'를 논했고, 피구(1920)가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의 차이로 정리하면서 공공경제학의 핵심 개념이 되었어요.
긍정적 외부효과와 부정적 외부효과
- 부정적 외부효과: 공장의 대기·수질 오염, 소음, 교통 혼잡처럼 다른 사람에게 비용을 떠넘기는 경우예요. 생산자가 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시장은 사회적으로 적정한 양보다 많이 생산해요.
- 긍정적 외부효과: 교육, 연구개발, 아름다운 정원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이익이 돌아가는 경우예요. 혜택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하므로 시장은 적정량보다 적게 공급해요.
그래프로 보면 부정적 외부효과가 있을 때 사회적 한계비용 곡선이 사적 한계비용 곡선보다 위에 있고, 그 차이만큼 과잉생산과 사회적 후생 손실이 생겨요. 기업 입장에서는 이 차이가 앞으로 세금, 부담금, 배출 비용처럼 실제 비용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이 투자·경영 판단에서 중요해요.
해결 방법: 내부화
외부효과를 가격에 반영시키는 것을 내부화라고 해요.
- 피구세와 보조금: 부정적 외부효과에는 그 크기만큼 세금을, 긍정적 외부효과에는 보조금을 주어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을 맞춰요. 탄소세가 대표적인 예예요.
- 직접 규제: 배출 기준이나 사용 금지처럼 양을 직접 제한해요. 정부규제 이론에서 장단점을 다뤄요.
- 코즈 정리: 코즈(1960)는 재산권이 명확하고 거래비용이 작다면, 권리를 누구에게 주든 당사자들의 협상으로 효율적인 결과에 이를 수 있다고 봤어요.
- 배출권거래제: 총배출량 상한을 정하고 배출 권리를 사고팔게 해요. 유럽연합은 2005년, 한국은 2015년에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시작했어요.
한계와 논쟁
현실에서는 외부효과의 크기를 정확히 재기 어려워 적정 세율을 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코즈 정리는 피해자가 많거나 거래비용이 큰 대기오염 같은 문제에는 적용하기 어렵고, 규제는 정부 실패의 위험이 있어요. 누구의 것도 아닌 자원이 남용되는 공유지의 비극도 외부효과와 밀접하게 연결돼요.
경제 공부와 ESG 이해에 활용하기
외부효과는 경제학 원론의 시장실패 단원, 공무원·공기업 경제 시험, 환경·에너지 분야 취업 면접에서 자주 다뤄요. 최근에는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와 탄소 비용, 배출권 가격 동향을 이해하는 기본 개념으로도 쓰여요. 답안을 쓸 때는 그래프로 과잉생산과 후생 손실을 보이고, 피구세·규제·코즈 협상·배출권거래의 장단점을 비교하는 구성이 좋아요. 지구 환경 변화 전체의 맥락은 인류세 문서도 참고하세요.
출처 검토일: 2026-10-16
참고문헌
- Marshall, A. (1890). Principles of Economics. London: Macmillan.
- Pigou, A. C. (1920). The Economics of Welfare. London: Macmillan.
- Coase, R. H. (1960). The problem of social cost.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3, 1–44.
- Hardin, G. (1968). The tragedy of the commons. Science, 162(3859), 1243–1248.
캠퍼스다운 자료실에는 이 주제를 다룬 자료도 있어요: 「외부효과의 내부화」, 「정부개입 근거 시장균형 외부효과 공공재 무임승차 정리」, 「시장실패 원인과 대책, 공공재와 외부효과 및 정부 개입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