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이론
독점, 외부효과, 정보 비대칭, 공공재 같은 시장실패가 있을 때 정부가 사회 전체의 후생을 높이기 위해 규제한다는 전통적 설명이에요. 규제가 실제로 공익을 달성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약하다는 비판을 받아요.
포획이론과 경제적 규제이론
조지 스티글러(1971)는 「경제적 규제 이론」에서 규제는 대개 산업이 요구해 얻어내는 것이며 산업의 이익을 위해 설계·운영된다고 주장했어요. 소수의 조직된 생산자는 이익이 크고 다수의 소비자는 비용이 분산돼 있기 때문이에요. 펠츠먼(1976)은 규제자가 득표 극대화를 위해 여러 집단의 이익을 저울질한다고 확장했어요.
윌슨의 규제정치 유형
- 대중 정치: 비용과 편익이 모두 넓게 분산(예: 독과점 규제 일반)
- 고객 정치: 편익은 소수에 집중, 비용은 분산(예: 수입 규제, 직업 면허) → 포획 위험이 커요.
- 기업가 정치: 비용은 소수에 집중, 편익은 분산(예: 환경·안전 규제) → 정책 선도자가 필요해요.
- 이익집단 정치: 비용과 편익이 모두 집중(예: 노사 규제)
규제의 종류
진입·가격·품질을 다루는 경제적 규제와 환경·안전·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규제로 나누고, 수단에 따라 명령지시적 규제와 시장유인적 규제로 구분해요.
규제개혁
규제 비용이 커지면서 규제영향분석, 일몰제, 네거티브 규제 방식이 도입됐어요. 한국은 1997년 행정규제기본법을 만들고 규제개혁위원회가 신설·강화 규제를 심사해요.
캠퍼스다운 자료실에는 이 이론을 다룬 자료도 있어요: 「행정의 공익 추구와 주요 기능: 규제, 지원, 통제 기능 분석」, 「공공성과 재무행정: 공공성의 개념과 시각, 구성요소, 행정과 정부규제, 공공성의 변화가 재무행정과 공기업에 미치는 영향」, 「행정의 세 가지 기능인 규제, 지원, 통제의 개념과 사례: 원인금지주의와 폐해금지주의, 행정통제, 경차 지원정책」.
이 이론을 다룬 레포트·발표 자료는 캠퍼스다운 자료실의 '정부규제 이론' 레포트 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참고문헌
- Stigler, G. J. (1971). The theory of economic regulation. Bell Journal of Economics and Management Science, 2(1), 3-21.
- Peltzman, S. (1976). Toward a more general theory of regulation.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19(2), 211-240.
- Wilson, J. Q. (Ed.). (1980). The Politics of Regulation. Basic Books.
- Baldwin, R., Cave, M., & Lodge, M. (2012). Understanding Regulation: Theory, Strategy, and Practice (2nd ed.). Oxford University Press.
- 최병선. (1992). 『정부규제론』.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