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과 기원
머튼(1940)은 관료제에서 규칙을 지키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 '목표 전치' 현상을 지적했어요. 카우프먼(1977)은 레드테이프가 무능의 결과만은 아니며, 공정성·책임성·대표성을 요구하는 시민과 정치인의 요구가 쌓여 생긴다고 보았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번거로운 절차가 다른 사람에게는 소중한 보호 장치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보즈먼의 정의와 측정
보즈먼(1993, 2000)은 레드테이프를 '여전히 효력이 있으면서 순응 부담을 주지만, 원래 목적에 기여하지 못하는 규칙과 절차'로 정의해 단순한 관료제의 공식성과 구분했어요. 처음부터 잘못 만들어진 규칙도 있고, 상황이 바뀌어 쓸모를 잃은 규칙도 있어요. 판데이와 킹슬리(2000)는 공공과 민간 조직의 인식 차이를, 판데이와 스콧(2002)은 측정 방법을 검토했어요. 연구들은 레드테이프가 직원의 사기와 조직 성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보고해요.
캠퍼스다운 PICK지금 많이 보는 콘텐츠
시민에 대한 영향과 비판
모이니한과 허드(2010)는 복잡한 규칙이 투표나 복지 신청 같은 시민권 행사를 가로막는다고 보아, 이후 행정부담 연구로 이어졌어요. 일선관료가 규칙을 어떻게 적용하느냐도 시민의 경험을 좌우해요. 한편 '불필요한 규칙'의 판단은 관점에 따라 달라 측정이 주관적이라는 비판이 있고, 규제 완화나 신공공관리론식 처방이 책임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 레드테이프를 쉽게 설명하면?
- 원래 목적은 이루지 못하면서 시간과 서류만 잡아먹는 불필요한 규칙과 절차예요.
- 관료제의 규칙은 모두 레드테이프인가요?
- 아니에요. 목적에 기여하는 규칙은 공정성과 책임성을 지키는 장치이고, 목적 없이 부담만 주는 규칙이 레드테이프예요.
출처 검토일: 2026-10-26
참고문헌
- Merton, R. K. (1940). Bureaucratic structure and personality. Social Forces, 18(4), 560–568. 규칙이 목적이 되어 버리는 '목표 전치'를 설명한 고전이라, 레드테이프의 사회학적 뿌리를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Kaufman, H. (1977). Red tape: Its origins, uses, and abuses. Brookings Institution. 레드테이프가 공정성과 책임성 요구에서 생긴다고 본 책이라, 규칙의 양면성을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Bozeman, B. (1993). A theory of government "red tape".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3(3), 273–303. 레드테이프를 '목적에 기여하지 못하면서 부담만 주는 규칙'으로 정의한 논문이라, 핵심 정의를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Bozeman, B. (2000). Bureaucracy and red tape. Prentice Hall. 관료제와 레드테이프를 구분해 설명한 교재라, 개념 전체를 정리할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Pandey, S. K., & Kingsley, G. A. (2000). Examining red tape in public and private organizations: Alternative explanations from a social psychological model.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10(4), 779–800. 공공과 민간 조직의 레드테이프 인식을 비교한 논문이라, 인식 차이를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Pandey, S. K., & Scott, P. G. (2002). Red tape: A review and assessment of concepts and measures.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12(4), 553–580. 레드테이프 개념과 측정을 검토한 리뷰라, 실증 연구 방법을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Moynihan, D. P., & Herd, P. (2010). Red tape and democracy: How rules affect citizenship rights. The American Review of Public Administration, 40(6), 654–670. 규칙이 시민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논문이라, 행정부담 논의와의 연결을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