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칙과 가설
뒤베르제는 선거제도가 정당체계를 형성한다고 보고 두 명제를 제시했어요. 첫째, 단순다수 1회 투표제(소선거구제)는 양당제를 낳는 경향이 있다(법칙). 둘째, 비례대표제와 결선투표제는 다당제를 낳는 경향이 있다(가설).
기계적 효과
소선거구제에서는 각 선거구 1위만 의석을 얻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고르게 표를 얻지만 어디서도 1위를 못 하는 제3당은 득표율보다 훨씬 적은 의석을 받아요. 선거 규칙 자체가 표를 의석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큰 정당에 유리하게 작동하는 것이에요.
심리적 효과
유권자는 당선 가능성이 낮은 정당에 표를 주면 사표가 된다고 생각해 차선의 큰 정당에 전략적으로 투표해요. 정치인과 후원자도 군소정당을 피하면서 양대 정당으로 힘이 모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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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석과 비판
- 라이커(Riker, 1982): 법칙의 역사를 정리하며, 전국 단위가 아니라 선거구 단위에서 두 후보로 수렴한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 콕스(Cox, 1997): 선거구 크기를 M이라 할 때 경쟁 후보 수가 M+1로 수렴한다는 'M+1 규칙'으로 일반화했어요.
- 예외: 캐나다와 인도처럼 지역 기반 정당이 강하면 소선거구제에서도 전국 수준의 다당제가 나타나요. 그래서 '법칙'보다 '경향'으로 보는 견해가 많아요.
한국에 적용하기
한국 국회의원 선거는 지역구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를 함께 쓰는 혼합제예요. 지역구 의석의 비중이 커서 거대 양당 구도가 강하게 나타나며, 이는 뒤베르제의 법칙으로 설명되는 대표적 사례로 자주 다뤄져요. 권력구조와 함께 보려면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분점정부를 참고하세요.
캠퍼스다운 자료실에는 이 이론을 다룬 자료도 있어요: 「헌법의 기본원리와 기본제도: 국민주권·자유민주주의·법치국가·복지국가·국제평화주의와 정당·선거·지방자치제도」, 「현대 한국 정치의 이해: 한국 정치의 문제점과 정치인의 자질, 보수 진보 양당체제, 20대 총선에 대한 나의 생각」.
이 이론을 다룬 레포트·발표 자료는 캠퍼스다운 자료실의 '뒤베르제의 법칙' 레포트 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참고문헌
- Duverger, M. (1954). Political Parties: Their Organization and Activity in the Modern State (B. North & R. North, Trans.). Methuen. (Original work published 1951)
- Riker, W. H. (1982). The two-party system and Duverger's law: An essay on the history of political scienc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6(4), 753–766.
- Cox, G. W. (1997). Making Votes Count: Strategic Coordination in the World's Electoral System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ijphart, A. (1994). Electoral Systems and Party Systems. Oxford University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