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제
미국 헌법(1787)에서 시작됐어요. 대통령이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이고, 임기가 보장되며 의회가 정치적 이유로 물러나게 할 수 없어요. 대통령은 법률안 거부권을, 의회는 탄핵·예산·인사 동의권을 가져 서로 견제해요.
- 장점: 정국 안정, 임기 동안 일관된 정책, 다수의 횡포 견제
- 단점: 대통령과 의회가 충돌하면 교착(분점정부), 독재화 위험, 책임정치 약화
의원내각제
영국에서 발달했어요. 의회 다수당(또는 연립)이 총리와 내각을 구성하고, 의회는 내각 불신임권을, 내각은 의회 해산권을 가져요. 국가원수(국왕·대통령)는 대개 상징적이에요.
- 장점: 입법과 행정의 협력, 민의에 따른 신속한 책임 추궁
- 단점: 군소 정당 난립 시 잦은 내각 교체로 정국 불안
논쟁과 혼합형
후안 린츠는 대통령제가 '이중의 민주적 정당성'과 경직된 임기 때문에 민주주의 붕괴 위험이 크다고 비판했어요. 프랑스처럼 대통령과 총리가 권한을 나누는 이원집정부제도 있어요. 한국은 대통령제이지만 국무총리, 국무회의,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국무위원 해임건의권 같은 의원내각제 요소를 함께 갖고 있어요.
캠퍼스다운 자료실에는 이 이론을 다룬 자료도 있어요: 「통치의기본구조 가상 사례 비판: 폐회 중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 정책적 이유의 거부권 행사, 법률의 공포와 효력발생 시점」.
이 이론을 다룬 레포트·발표 자료는 캠퍼스다운 자료실의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레포트 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참고문헌
- Linz, J. J. (1990). The perils of presidentialism. Journal of Democracy, 1(1), 51-69.
- Lijphart, A. (Ed.). (1992). Parliamentary versus Presidential Government. Oxford University Press.
- Shugart, M. S., & Carey, J. M. (1992). Presidents and Assemblies. Cambridge University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