뜻과 이념
민주주의(democracy)는 그리스어 데모스(demos, 인민)와 크라토스(kratos, 지배)에서 온 말로 '인민의 지배'를 뜻해요. 고대 아테네의 민회에서 시민이 직접 결정하던 방식에서 출발해, 근대에는 로크의 사회계약론, 몽테스키외의 권력분립론, 루소의 인민주권론을 거쳐 오늘날의 헌정 민주주의로 발전했어요. 그 바탕에는 인간의 존엄, 자유, 평등이라는 이념이 있어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
- 국민주권: 국가 권력의 정당성은 국민에게서 나오며, 통치자는 국민의 위임을 받아 권력을 행사해요.
- 정치적 평등: 모든 시민이 동등한 한 표와 참여 기회를 가져요(1인 1표).
- 다수결과 소수자 보호: 의견이 갈리면 다수의 뜻에 따르지만, 다수도 소수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고 소수가 다음에 다수가 될 기회가 열려 있어야 해요.
- 법치주의: 통치자도 법 아래에 있으며, 권력은 법이 정한 절차와 한계 안에서만 행사돼요.
- 권력분립과 견제·균형: 입법·행정·사법을 나누어 권력 집중과 남용을 막아요. 그 구체적 형태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에 따라 달라요.
- 기본권 보장: 표현·집회·결사의 자유가 있어야 시민이 정보를 얻고 대안을 조직할 수 있어요.
민주주의의 정의: 절차와 기준
슘페터(1942)는 민주주의를 '지도자들이 인민의 표를 얻기 위한 경쟁적 투쟁으로 결정 권력을 얻는 제도적 장치'로 정의해, 선거 경쟁이라는 절차에 초점을 맞췄어요. 달(1971)은 이상적 민주주의에 근접한 현실 체제를 '폴리아키(polyarchy)'라 부르고, 공적 경쟁(자유화)과 참여(포괄성)라는 두 차원으로 체제를 비교했어요. 그는 『민주주의에 관하여』(1998)에서 대규모 민주주의에 필요한 제도로 선출된 공직자, 자유롭고 공정한 정기 선거, 표현의 자유, 대안적 정보원, 결사의 자율성, 포괄적 시민권을 들었어요.
민주주의의 유형
- 직접 민주주의: 시민이 직접 결정해요(국민투표, 국민발안, 주민소환).
- 대의 민주주의: 선출된 대표가 결정해요. 선거제도는 정당 체계에도 영향을 줘요(뒤베르제의 법칙).
- 참여 민주주의: 지역과 일상에서 시민 참여를 넓혀요(지방자치).
- 숙의 민주주의: 투표 전 충분한 정보와 토론을 거친 합의를 중시해요(공론조사).
캠퍼스다운 자료실에는 이 이론을 다룬 자료도 있어요: 「한국의 참여민주주의 과정」, 「헌법의 기본원리와 기본제도: 국민주권·자유민주주의·법치국가·복지국가·국제평화주의와 정당·선거·지방자치제도」, 「시민교육의 필요성과 원칙, 민주주의의 이념과 원리, 청소년 시민참여를 높이는 방안」, 「「최초의 민주주의」를 읽고: 우드러프가 말하는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의 이념과 느낀 점」.
이 이론을 다룬 레포트·발표 자료는 캠퍼스다운 자료실의 '민주주의의 원리' 레포트 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참고문헌
- Dahl, R. A. (1971). Polyarchy: Participation and Oppositio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Dahl, R. A. (1998). On Democrac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Schumpeter, J. A. (1942).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New York: Harper & Broth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