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필요한가
일반 여론조사는 정보가 부족한 상태의 즉각적 인상을 재요. 스탠퍼드대 제임스 피시킨은 시민이 충분히 숙고했을 때의 의견을 알 수 있도록 공론조사를 고안했어요.
절차
- 모집단을 대표하는 무작위 표본에 1차 조사를 해요.
- 일부를 참여단으로 초청해 균형 잡힌 자료집을 제공해요.
- 소그룹 토론과 전문가 질의응답을 해요.
- 2차 조사로 의견 변화를 측정해요.
신고리 5·6호기 사례
2017년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참여단 471명이 숙의를 거쳐 건설 재개 59.5%, 중단 40.5% 의견을 냈고,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공사를 재개했어요.
의의와 한계
- 정보를 갖춘 시민 판단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어요.
- 비용이 크고, 자료 구성의 공정성과 결과의 구속력, 대표성 문제가 논쟁이 돼요. 선출된 대표와 헌법 기관의 책임과 어떻게 조화할지도 과제예요.
캠퍼스다운 자료실에는 이 이론을 다룬 자료도 있어요: 「여론조사의 발전 과정, 신고리 원전 5·6호기 여론조사 비교, 공론조사와 혼합조사의 필요성」.
이 이론을 다룬 레포트·발표 자료는 캠퍼스다운 자료실의 '공론조사' 레포트 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참고문헌
- Fishkin, J. S. (1991). Democracy and Deliberation. Yale University Press.
- Fishkin, J. S. (2009). When the People Speak: Deliberative Democracy and Public Consult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 Luskin, R. C., Fishkin, J. S., & Jowell, R. (2002). Considered opinions: Deliberative polling in Britain.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2(3), 455-487.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2017).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시민참여형조사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