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계약론이란?
사회계약론(social contract theory)은 국가 권력의 정당성이 왕권신수설처럼 신이나 혈통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이 스스로 맺은 계약에서 나온다고 보는 이론이에요. 17~18세기 영국과 프랑스에서 발전해 근대 민주주의와 인권 사상의 토대가 됐어요. 사상가들은 국가가 없는 가상의 자연상태를 먼저 그리고, 사람들이 왜 계약을 맺어 국가를 세우는지를 설명해요.
홉스·로크·루소 비교
| 구분 | 홉스 | 로크 | 루소 |
|---|---|---|---|
| 대표 저서 | 『리바이어던』(1651) | 『통치론』(1689) | 『사회계약론』(1762) |
| 자연상태 |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 대체로 평화롭지만 분쟁 해결이 불안정 | 자유롭고 평등했으나 사유재산으로 불평등 발생 |
| 계약 내용 | 자연권을 주권자에게 전부 양도 | 생명·자유·재산 보호를 위해 일부 위임 | 모두가 공동체 전체에 자신을 양도 |
| 주권 | 절대 군주(주권자) | 국민(신탁받은 정부) | 국민(일반의지) |
| 저항권 | 사실상 부정 | 인정 | 인정(일반의지에 어긋난 정부) |
루소의 일반의지
루소는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지만 어디서나 사슬에 묶여 있다"는 문장으로 『사회계약론』을 시작해요. 그는 개인의 이익을 합친 전체의지와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향하는 일반의지를 구분하고, 주권은 일반의지의 행사이므로 양도하거나 나눌 수 없다고 봤어요. 이 생각은 직접민주주의와 인민주권론으로 이어졌어요.
역사적 영향
로크의 자연권과 저항권 사상은 1776년 미국 독립선언과 권력 분립 구상에, 루소의 인민주권론은 프랑스 혁명에 큰 영향을 줬어요. 오늘날 헌법이 국민주권과 기본권을 보장하고 삼권분립으로 권력을 나누는 것도 이 전통 위에 있어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는 민주주의의 원리에서 다뤄요.
캠퍼스다운 자료실에는 이 주제를 다룬 자료도 있어요: 「동서양고전의 이해 – 신채호 조선상고사, 플라톤 국가와 루소 사회계약론 비교」.
현대적 계승과 비판
존 롤스는 『정의론』(1971)에서 자신의 처지를 모르는 무지의 베일 뒤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할 정의 원칙을 도출해 사회계약론을 되살렸어요(롤스 정의론). 반면 실제로 계약을 맺은 적이 없다는 역사적 비판(흄), 계약에서 여성·비백인이 배제됐다는 비판(페이트먼, 밀스)이 있고, 결과의 효용을 중시하는 공리주의와도 자주 비교돼요.
자주 묻는 질문
- 사회계약은 실제로 맺은 계약인가요?
-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상가는 국가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한 가설적·논리적 장치로 계약을 설명해요.
- 홉스는 왜 절대군주를 지지했나요?
- 그는 영국 내전을 겪으며 질서 붕괴를 가장 큰 악으로 봤고, 강력한 주권자만이 평화를 보장한다고 생각했어요.
출처 검토일: 2026-10-25
참고문헌
- Hobbes, T. (1651). Leviathan. London: Andrew Crooke.
- Locke, J. (1689). Two Treatises of Government. London: Awnsham Churchill.
- Rousseau, J.-J. (1762). Du contrat social; ou, Principes du droit politique. Amsterdam: Marc-Michel Rey.
- Rawls, J. (1971). A Theory of Justic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