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과 전통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분배적 정의와 교정적 정의로 나누고, 분배는 각자의 가치(공적)에 비례해야 한다고 했어요.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기준으로 삼지만 소수의 권리를 희생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요.
롤스: 공정으로서의 정의
롤스는 사람들이 자신의 계층·재능·가치관을 모르는 무지의 베일 뒤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할 원칙을 정의로 보았어요. 그 결과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는 최소극대화 규칙에 따라 두 원칙이 선택된다고 했어요.
- 제1원칙(평등한 자유): 모든 사람은 기본적 자유를 평등하게 누려요.
- 제2원칙: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a) 공정한 기회균등 아래 열린 지위에 결부되고 (b) 최소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될 때만 허용돼요(차등의 원칙).
제1원칙이 제2원칙에 우선해요(축차적 서열).
노직: 소유권리론
노직은 분배가 정의로운지는 결과 형태가 아니라 역사적 과정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어요. 정당한 취득, 정당한 이전, 부정의의 교정이라는 세 원칙을 충족한 소유는 정당하며, 재분배 과세는 강제 노동과 같다고 비판했어요. 국가는 폭력·절도·사기로부터 보호하는 최소국가여야 해요. 윌트 체임벌린 사례로 정형적 분배가 자유를 침해함을 보였어요.
비교와 대안
롤스는 평등주의적 자유주의, 노직은 자유지상주의를 대표해요. 왈저는 재화마다 다른 분배 영역이 있다는 복합평등을, 센은 재화보다 실질적 자유인 역량을 기준으로 제시했어요. 복지국가 논쟁과 장학금·세금 배분 문제에 그대로 적용돼요.
캠퍼스다운 자료실에는 이 이론을 다룬 자료도 있어요: 「장학금 분배시 고려사항」, 「1000만원 장학금 분배를 가정한 평등, 정의, 자유의 관점에 입각한 바람직한 분배방법」.
이 이론을 다룬 레포트·발표 자료는 캠퍼스다운 자료실의 '분배적 정의' 레포트 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참고문헌
- Rawls, J. (1971). A Theory of Justice. Harvard University Press.
- Nozick, R. (1974). Anarchy, State, and Utopia. Basic Books.
- Walzer, M. (1983). Spheres of Justice. Basic Books.
- Sen, A. (2009). The Idea of Justice. Harvard University Press.
- Aristotle. Nicomachean Ethics, Book 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