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 정의론이란?
미국 철학자 존 롤스(John Rawls)는 1971년 『정의론(A Theory of Justice)』에서 사회의 기본 구조, 곧 헌법·경제 제도·재산 제도가 따라야 할 정의의 원칙을 제시했어요. 그는 정의를 "공정으로서의 정의(justice as fairness)"라고 불렀어요. 공정한 절차로 합의한 원칙이라면 그 결과도 정의롭다는 뜻이에요.
- 제안자
- 존 롤스(1971, 『정의론』)
- 핵심
- 무지의 베일 뒤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할 원칙이 정의롭다
- 두 원칙
- 평등한 자유의 원칙, 공정한 기회균등과 차등의 원칙
- 비판자
- 로버트 노직(자유지상주의), 마이클 샌델(공동체주의)
원초적 입장과 무지의 베일
롤스는 사고실험을 제안해요. 사회의 규칙을 정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성별, 인종, 재산, 재능, 가치관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 있다고 상상해 보는 거예요. 이 가상의 상황이 원초적 입장(original position)이고, 자기 정보를 가린 장치가 무지의 베일(veil of ignorance)이에요.
케이크를 나눌 때 자르는 사람이 마지막 조각을 가져가게 하면 공평하게 자르게 되죠. 무지의 베일은 이 원리를 사회 전체에 적용한 것으로, 내가 가장 불리한 사람이 될 수도 있으니 그 사람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규칙을 고르게 돼요.
정의의 두 원칙
| 원칙 | 내용 | 예 |
|---|---|---|
| 제1원칙: 평등한 자유 | 모든 사람은 기본적 자유(양심·표현·정치 참여 등)를 평등하게 가진다 |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언론의 자유를 빼앗을 수 없음 |
| 제2원칙 (가): 공정한 기회균등 | 직위와 직책은 모두에게 공정하게 열려 있어야 한다 | 형식적 기회뿐 아니라 교육 기회 등 실질적 조건 보장 |
| 제2원칙 (나): 차등의 원칙 |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될 때만 허용된다 | 누진세로 재원을 마련해 저소득층 지원 |
원칙 사이에는 우선순위가 있어요. 제1원칙이 제2원칙보다, 공정한 기회균등이 차등의 원칙보다 앞서요. 경제적 이익을 위해 기본적 자유를 희생할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최소 극대화(맥시민) 규칙
원초적 입장의 사람들은 위험을 감수하기보다 최악의 결과가 가장 나은 선택지를 고른다고 롤스는 보았어요. 그래서 평균 행복을 최대로 하는 공리주의가 아니라, 가장 불리한 사람의 처지를 최대한 좋게 하는 차등의 원칙을 택한다는 거예요. 롤스는 공리주의가 "개인 간의 차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비판했어요.
비판: 노직과 샌델
- 로버트 노직(1974): 정당하게 얻은 재산을 국가가 재분배하는 것은 개인의 권리 침해라고 보았어요(소유 권리론, 자유지상주의).
- 마이클 샌델(1982): 무지의 베일 뒤의 '무연고적 자아'는 공동체와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실제 인간과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어요(공동체주의). 국내에서는 『정의란 무엇인가』로 잘 알려져 있어요.
생활과 제도 속 롤스
- 적극적 우대 조치: 지역균형선발, 기회균형전형처럼 불리한 출발선을 보정하는 제도는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과 이어져요(적극적 조치).
- 누진세와 사회보장: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기초생활보장 등으로 최소 수혜자를 돕는 것은 차등의 원칙으로 설명되곤 해요.
- 복지 설계: 모두에게 주는 보편 복지와 필요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선별 복지 논쟁도 정의론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요(보편주의와 선별주의).
분배의 다양한 기준은 분배적 정의에서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 무지의 베일이란 무엇인가요?
- 사회의 규칙을 정할 때 자신의 성별·재산·재능·가치관 등을 모른다고 가정하는 장치예요. 그래야 자기에게만 유리한 규칙을 고를 수 없어요.
- 차등의 원칙이란 무엇인가요?
-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그것이 사회에서 가장 불리한 사람(최소 수혜자)에게 가장 큰 이익이 될 때에만 정당하다는 원칙이에요.
- 롤스와 공리주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공리주의는 전체 행복의 합을 최대로 하려 하지만, 롤스는 개인의 기본적 자유를 우선하고 가장 불리한 사람의 처지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둬요.
이 이론을 다룬 레포트·발표 자료는 캠퍼스다운 자료실의 '롤스 정의론' 레포트 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캠퍼스다운 자료실에는 이 주제를 다룬 자료도 있어요: 「세대 차이 반영 마케팅 사례 윤리론 의무론 공리론 정의론 적용」, 「기업윤리의 정의와 관점 – 의무론·공리론·정의론·권리론」, 「사회복지실천과정의 윤리적 딜레마 사례와 해결방안」.
참고문헌
- Rawls, J. (1971). A Theory of Justic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Rawls, J. (2001). Justice as Fairness: A Restatement (E. Kelly, Ed.).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Nozick, R. (1974). Anarchy, State, and Utopia. New York: Basic Books.
- Sandel, M. J. (1982). Liberalism and the Limits of Justi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enar, L. (2008, rev. 2025). John Rawls. In E. N. Zalta & U. Nodelman (Eds.),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plato.stanford.ed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