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자치와 주민자치
- 단체자치(대륙형): 독일·프랑스 전통. 국가로부터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강조하는 법률적 의미의 자치예요.
- 주민자치(영미형): 영국 전통. 주민이 지역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참여하는 정치적 의미의 자치예요. 토크빌은 미국의 타운 자치를 "자유의 학교"로 평가했어요.
오늘날 대부분 국가는 두 요소를 결합해요.
자치권의 본질
- 고유권설: 자치권은 국가 이전부터 주민에게 있던 고유한 권리라는 견해.
- 전래권설: 자치권은 국가가 부여한 권한이라는 견해.
- 제도적 보장설: 헌법이 지방자치라는 제도 자체를 보장하므로 법률로 그 본질을 없앨 수 없다는 견해로, 한국의 통설이에요.
경제학의 분권 이론
티부 가설(1956)은 주민이 선호하는 공공서비스와 세금 조합을 찾아 지역을 옮겨 다니면("발로 하는 투표") 지방공공재가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다고 봐요. 오츠의 분권화 정리(1972)는 지역마다 선호가 다르고 파급효과가 없다면 지방정부가 공급하는 것이 중앙의 획일적 공급보다 효율적이라고 정리했어요.
한국의 지방자치
헌법 제117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118조는 지방의회를 둔다고 정해요. 1961년 중단된 지방자치는 1991년 지방의회 선거로 부활했고, 1995년 단체장까지 동시 선거가 실시되었어요.
캠퍼스다운 자료실에는 이 이론을 다룬 자료도 있어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에 대한 의견」, 「안정행정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개정과 국민 권익 위원회」, 「지방자치 발전」,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중심의 행정 서비스 제공」.
이 이론을 다룬 레포트·발표 자료는 캠퍼스다운 자료실의 '지방자치 이론' 레포트 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참고문헌
- Tiebout, C. M. (1956). A pure theory of local expenditure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64(5), 416–424.
- Oates, W. E. (1972). Fiscal Federalism. Harcourt Brace Jovanovich.
- Tocqueville, A. de (1835/2000). Democracy in America (H. C. Mansfield & D. Winthrop, Tran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대한민국헌법 제117조·제118조; 지방자치법.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