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이란?
지방소멸은 일본 총무상을 지낸 마스다 히로야가 2014년 보고서와 책 『지방소멸』에서 젊은 여성 인구 감소로 많은 지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널리 알려졌어요.
지방소멸위험지수
한국고용정보원 이상호 연구위원(2016)은 다음 지수를 제시했어요.
- 지방소멸위험지수 = 20~39세 여성 인구 ÷ 65세 이상 인구
- 값이 0.5 미만이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해요(0.2 미만은 고위험).
인구감소지역
행정안전부는 2021년 10월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처음 지정했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2023년 시행)과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원인
저출산, 고령화, 청년층의 수도권 이동, 일자리·교육·의료 인프라 격차가 겹쳐요.
대응
일자리와 정주 여건 개선, 생활인구 개념 도입, 귀농·귀촌 지원, 지역 대학과 산업 연계, 행정 서비스 공동화 등이 논의돼요.
자주 묻는 질문
- 지방소멸위험지수 0.5는 무슨 뜻인가요?
- 젊은 여성 인구가 고령 인구의 절반에 못 미친다는 뜻으로, 인구 재생산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신호로 봐요.
이 이론을 다룬 레포트·발표 자료는 캠퍼스다운 자료실의 '지방소멸' 레포트 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캠퍼스다운 자료실에는 이 주제를 다룬 자료도 있어요: 「사회적기업 통영 지역프로파일과 사회문제 인구 산업구조 고용 분석」, 「지역이나 공동체가 주체가 되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실제 사례: 마을만들기 사업과 성미산 마을 공동체」, 「지역사회복지론 발표자료: 지역사회문제사정의 유형,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원칙, 주민 조직화 과정」.
참고문헌
- 増田寛也 編著. (2014). 『地方消滅：東京一極集中が招く人口急減』. 中公新書.
- 이상호. (2016). 한국의 지방소멸에 관한 7가지 분석. 『고용동향브리프』 2016년 3월호. 한국고용정보원.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2023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