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변천 모형
노테스타인 등이 정리한 인구변천 모형은 ① 다산다사 ② 사망률이 먼저 떨어지는 다산소사(인구 급증) ③ 출산율 하락 ④ 소산소사의 단계를 거친다고 봐요. 고전 모형은 출산율이 대체수준 근처에서 안정된다고 예상했지만, 많은 나라에서 그 아래로 계속 떨어졌어요. 이는 인구 고령화 이론과 직결돼요.
주요 이론
- 경제학적 이론(베커): 소득이 오르면 부모가 자녀 수보다 자녀의 '질'(교육)에 투자해 출산이 줄어요. 여성 임금 상승은 출산의 기회비용을 키워요.
- 이스털린 가설: 자기 세대의 소득 전망을 부모 세대 생활수준과 비교한 상대적 소득이 낮으면 결혼·출산을 미뤄요.
- 제2차 인구변천(레스테게·반 데 카): 개인주의와 자아실현 가치의 확산, 동거·만혼·비혼 증가가 저출산을 낳는다고 봐요.
- 젠더 형평 이론(맥도널드): 교육·노동시장의 성평등은 높아졌는데 가족 안 돌봄 분담은 그대로일 때 출산율이 매우 낮아진다고 설명해요.
초저출산과 한국
합계출산율 1.3 미만을 초저출산이라 하며, 한국은 2002년 이후 이 수준에 머물렀고 통계청 기준 2023년 0.7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었어요. 높은 주거·교육비, 장시간 노동, 경쟁적 노동시장, 수도권 집중이 원인으로 거론돼요.
정책 쟁점
현금 지원만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연구가 많고, 육아휴직·보육·주거·일하는 방식 개혁 같은 구조적 접근이 강조돼요. 사회보험의 원리와 연금 재정에도 큰 영향을 줘요.
캠퍼스다운 자료실에는 이 이론을 다룬 자료도 있어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절벽과 지방소멸과 제 1장 서론」, 「저출산 고령화」, 「저출산 원인과 그에 따른과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저출산의 현황과 저출산의 원인」.
이 이론을 다룬 레포트·발표 자료는 캠퍼스다운 자료실의 '저출산 이론' 레포트 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참고문헌
- Notestein, F. W. (1945). Population: The long view. In T. W. Schultz (Ed.), Food for the World (pp. 36-57).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ecker, G. S. (1991). A Treatise on the Family (enlarged ed.). Harvard University Press.
- Lesthaeghe, R. (2010). The unfolding story of the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6(2), 211-251.
- McDonald, P. (2000). Gender equity in theories of fertility transiti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6(3), 427-439.
- 통계청 (2024). 「2023년 출생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