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부 모형

사무엘슨에 대한 응답

폴 사무엘슨(1954)은 공공재는 비경합적이고 배제가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선호를 숨기고 무임승차하므로 시장처럼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없다고 했어요. 젊은 경제학자 찰스 티부는 1956년 「지방 지출의 순수 이론」에서, 적어도 지방공공재에 대해서는 해법이 있다고 반박했어요. 여러 지방정부가 각기 다른 세금과 공공서비스(학교, 공원, 치안 등) 조합을 제시하면, 주민은 자기 선호에 가장 잘 맞는 곳으로 이사함으로써 선호를 드러내요. 이것이 ‘발로 하는 투표(voting with one’s feet)’예요. 지방정부들은 주민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하고, 그 결과 비슷한 선호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각 지역에서 원하는 만큼의 공공재가 효율적으로 공급된다는 거예요. 이는 공공선택이론과 재정분권 논의의 고전이 되었어요.

가정과 실증

티부의 결론은 강한 가정에 기대요. ① 주민의 완전한 이동성, ② 각 지역의 세금과 서비스에 대한 완전한 정보, ③ 충분히 많은 지역, ④ 고용 제약 없음(배당 소득으로 생활), ⑤ 지역 간 파급효과(외부효과) 없음, ⑥ 최적 규모의 존재, ⑦ 최적 규모를 향한 지역의 진입·퇴출 같은 가정이에요. 월리스 오츠(1969)는 뉴저지 자료로 좋은 학교와 낮은 재산세가 주택가격에 반영된다는 ‘자본화’를 보여 티부 메커니즘을 간접 지지했어요. 블랙(1999)은 학군 경계 양쪽의 주택가격 차이로 학교 질의 가치를 추정했고, 혹스비(2000)는 학군이 많은 대도시일수록 공립학교 성과가 높다고 보고했어요. 반자프와 월시(2008)는 대기오염 개선 지역으로 인구가 유입됨을 보여 ‘발로 하는 투표’를 직접 확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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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과 정책적 의미

비판자들은 현실 주민이 직장, 가족, 이사비용 때문에 쉽게 이동하지 못하고, 정보도 불완전하다고 지적해요. 뷸리(1981)는 엄밀한 조건에서 티부 균형이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음을 보였어요. 더 심각한 문제는 형평성이에요. 해밀턴(1975)이 지적했듯, 부유한 지역은 용도지역제로 저소득층의 유입을 막을 수 있어 소득별 주거 분리와 학교 격차가 심해질 수 있어요. 피셸(2001)의 ‘주택소유자 투표자 가설’은 집값을 지키려는 주민들이 지방정치를 좌우한다고 설명해요. 그럼에도 오츠(1972)의 ‘분권화 정리’와 함께 티부 모형은 재정연방주의의 이론적 기초가 되었어요. 앨버트 허시먼(1970)의 ‘이탈과 항의’ 틀에서 보면 티부 모형은 이탈 메커니즘을, 중위투표자 정리는 항의(투표) 메커니즘을 대표해요. 한국의 지방소멸, 학군 수요, 지방세 경쟁 논의에도 시사점을 줘요.

자주 묻는 질문

티부 모형을 쉽게 설명하면?

사람들이 세금과 학교, 공원 같은 공공서비스가 마음에 드는 동네로 이사하면, 지방정부들이 경쟁하게 되어 공공서비스가 효율적으로 공급된다는 이론이에요.

티부 모형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요?

이사가 쉽지 않다는 현실적 한계와 함께, 부유한 지역이 저소득층을 배제해 주거 분리와 교육 격차를 키울 수 있다는 형평성 문제가 지적돼요.

출처 검토일: 2026-10-26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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