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도시 권력 논쟁
1950~60년대 도시 권력 연구는 소수 엘리트가 도시를 지배한다는 엘리트론과, 여러 집단이 쟁점마다 영향력을 나눈다는 달(1961)의 다원주의 사이에서 논쟁했어요. 엘킨(1987)은 미국 도시에서 공적 권위는 선거로 구성되지만 경제적 자원은 민간 시장이 통제하는 분업 구조에 주목했어요. 스톤(1989)은 이 논의를 이어받아, 도시 통치를 위해서는 선출된 공직자와 민간 자원을 가진 행위자가 협력해야 한다고 보았어요.
통치하는 권력과 레짐 유형
스톤은 애틀랜타에서 흑인 정치 지도자와 백인 기업 엘리트가 수십 년간 비공식 연합을 이루어 도심 재개발 같은 의제를 추진했다고 분석했어요. 그는 권력을 상대를 억누르는 '지배하는 권력'보다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능력인 '통치하는 권력'으로 보았어요. 스톤(1993)은 레짐을 현상 유지형, 개발형, 중산층 진보형, 하층 기회 확대형으로 나누고, 목표가 야심적일수록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어요. 이는 의제 형성에 작용하는 권력의 두 번째 얼굴과도 관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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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과 비판
스토커와 모스버거(1994)는 레짐 이론을 유럽 도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했고, 미국보다 중앙정부의 역할이 큰 곳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보았어요. 모스버거와 스토커(2001)는 레짐 개념이 너무 넓게 쓰여 모든 협력을 레짐이라 부르는 문제를 지적했어요. 데이비스(2002)는 이 이론이 협력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갈등과 구조적 불평등을 과소평가한다고 비판했어요. 그럼에도 이 이론은 도시 거버넌스 연구의 핵심 틀로 쓰여요.
자주 묻는 질문
- 도시 레짐 이론을 쉽게 설명하면?
- 시청 혼자서는 도시를 바꿀 힘이 부족해서, 기업이나 단체와 오래가는 협력 팀을 만들어 도시를 운영한다는 이론이에요.
- 통치하는 권력이란?
- 남을 억누르는 힘이 아니라, 여러 행위자가 힘을 모아 목표를 이뤄 내는 능력을 말해요.
출처 검토일: 2026-10-26
참고문헌
- Stone, C. N. (1989). Regime politics: Governing Atlanta, 1946–1988. University Press of Kansas. 애틀랜타 사례로 도시 레짐을 처음 체계화한 원전이라, 이론의 출발점을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Stone, C. N. (1993). Urban regimes and the capacity to govern: A political economy approach. Journal of Urban Affairs, 15(1), 1–28. '통치할 수 있는 권력' 개념과 레짐 유형을 정리한 논문이라, 이론의 핵심 논리를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Elkin, S. L. (1987). City and regime in the American republic. University of Chicago Press. 도시 정치에서 공적 권위와 민간 자본의 분업을 다룬 저서라, 이론의 지적 배경을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Dahl, R. A. (1961). Who governs? Democracy and power in an American city. Yale University Press. 도시 권력 연구의 다원주의 고전이라, 레짐 이론이 넘어서려 한 논쟁을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Stoker, G., & Mossberger, K. (1994). Urban regime theory in comparative perspective. Environment and Planning C: Government and Policy, 12(2), 195–212. 레짐 이론의 비교 적용 가능성을 다룬 논문이라, 미국 밖으로의 확장을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Mossberger, K., & Stoker, G. (2001). The evolution of urban regime theory: The challenge of conceptualization. Urban Affairs Review, 36(6), 810–835. 레짐 개념의 확장과 모호성을 검토한 논문이라, 개념 정의의 쟁점을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Davies, J. S. (2002). Urban regime theory: A normative-empirical critique. Journal of Urban Affairs, 24(1), 1–17. 레짐 이론의 규범적·경험적 한계를 비판한 논문이라, 대표적 비판을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