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장 배경
1970년대 석유파동 이후 재정 적자와 '큰 정부'에 대한 비판이 커지면서, 전통적 관료제가 비효율적이라는 문제의식이 퍼졌어요. 공공선택론과 신제도경제학(주인-대리인 이론)이 이론적 토대가 되었어요.
후드의 7가지 요소
- 현장 관리자에게 실질적 관리 재량 부여
- 명시적 성과 기준과 측정
- 투입보다 산출(결과) 통제 강조
- 공공부문 조직의 분리·단위화
- 공공부문 내 경쟁 도입(계약, 입찰)
- 민간 경영 방식의 도입
- 자원 사용의 규율과 절약
기업가적 정부
오스본과 개블러는 『정부 재창조』(1992)에서 "노 젓기보다 방향 잡기(steering rather than rowing)"를 내세우며, 경쟁적·성과 지향적·고객 지향적 정부 등 10가지 원리를 제시했어요.
주요 수단
민영화와 민간위탁, 책임운영기관(영국 Next Steps 기관), 성과급과 성과계약, 총액예산, 시민헌장 등이 대표적이에요. 한국도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공기업 민영화, 개방형 직위, 책임운영기관 제도(2000년 도입),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을 도입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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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
- 시민을 '고객'으로 축소해 민주적 책임성과 공공성을 약화시킨다는 비판
- 성과 지표에 대한 집착과 조직 분절화로 조정이 어려워진다는 비판
- 덴하트 부부의 신공공서비스론(2000)은 "방향 잡기보다 봉사(serving rather than steering)"를 대안으로 제시했어요.
캠퍼스다운 자료실에는 이 이론을 다룬 자료도 있어요: 「행정학 한국 행정개혁의 성찰과 과제 요약, 관료제 병리와 신공공관리」, 「한국행정학에 대하여: 행정환경과 공공가치, 신공공관리, 결정·집행·조직·지원시스템과 산출 및 피드백 정리」.
이 이론을 다룬 레포트·발표 자료는 캠퍼스다운 자료실의 '신공공관리론' 레포트 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참고문헌
- Hood, C. (1991). A public management for all seasons? Public Administration, 69(1), 3–19.
- Osborne, D., & Gaebler, T. (1992). Reinventing Government: How the Entrepreneurial Spirit Is Transforming the Public Sector. Addison-Wesley.
- Dunleavy, P., & Hood, C. (1994). From old public administration to new public management. Public Money & Management, 14(3), 9–16.
- Denhardt, R. B., & Denhardt, J. V. (2000). The new public service: Serving rather than steering.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0(6), 549–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