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형의 가정
니스카넨(1971)은 공공선택이론의 관점에서 관료도 시장의 행위자처럼 자기 이익을 추구한다고 보았어요. 다운스(1967)가 관료의 다양한 동기를 유형화했다면, 니스카넨은 봉급, 특권, 평판, 권력 같은 관료의 목표가 대부분 예산 규모와 함께 커진다고 단순화했어요. 그는 관료와 의회의 관계를 쌍방 독점으로 보았어요. 관료는 서비스 생산 비용에 대한 정보를 독점하지만, 의회는 예산 총액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정보 비대칭이 생겨요.
과잉 공급과 정책 함의
이 정보 우위 덕분에 관료는 의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최대 예산을 얻어 내고, 서비스는 효율적 수준의 최대 두 배까지 과잉 공급될 수 있다고 니스카넨은 주장했어요. 니스카넨(1975)은 이를 관료와 정치인의 관계로 확장했어요. 이 모형은 정부 실패와 지대추구에 대한 논의를 뒷받침했고, 민영화, 경쟁 도입, 성과 관리 같은 신공공관리론 개혁의 이론적 근거가 되었어요.
수정 모형과 비판
미게와 벨랑제(1974)는 관료가 예산 총액보다 생산에 꼭 필요하지 않은 재량적 잉여를 추구한다고 수정했고, 니스카넨도 이후 이를 일부 받아들였어요. 모(1984)는 주인-대리인 이론으로 의회가 관료를 통제하는 다양한 수단을 강조했어요. 던리비(1991)는 고위 관료는 예산보다 업무의 성격을 바꾸는 데 관심이 있다는 '관청형성 모형'을 제시했어요. 블레와 디옹(1991)의 편저는 관료가 예산 증가를 선호한다는 증거는 있지만, 극대화를 추구한다는 증거는 약하다고 정리했어요. 이 모형은 관료제를 경제학적으로 분석한 고전으로 평가받아요.
자주 묻는 질문
- 예산극대화 관료 모형을 쉽게 설명하면?
- 관료는 자기 부서 예산이 커질수록 이득이 많아서 예산을 최대한 늘리려 하고, 그래서 정부가 필요 이상으로 커진다는 이론이에요.
- 관청형성 모형은 무엇인가요?
- 던리비가 제시한 모형으로, 고위 관료는 예산을 늘리기보다 일하기 편하고 위상이 높은 부서로 업무를 바꾸는 것을 선호한다는 주장이에요.
출처 검토일: 2026-10-26
참고문헌
- Niskanen, W. A. (1971). Bureaucracy and representative government. Aldine-Atherton. 예산극대화 관료 모형을 처음 제시한 원전이라, 모형의 가정과 결론을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Niskanen, W. A. (1975). Bureaucrats and politicians.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18(3), 617–643. 관료와 정치인의 관계로 모형을 확장한 논문이라, 모형의 발전을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Migué, J.-L., & Bélanger, G. (1974). Toward a general theory of managerial discretion. Public Choice, 17, 27–47. 관료가 예산보다 재량적 잉여를 추구한다고 수정한 논문이라, 대표적 수정 모형을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Downs, A. (1967). Inside bureaucracy. Little, Brown. 관료의 다양한 동기를 유형화한 고전이라, 합리적 관료 연구의 배경을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Moe, T. M. (1984). The new economics of organization.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8(4), 739–777. 주인-대리인 관점에서 관료제를 다룬 논문이라, 니스카넨 모형 이후의 흐름을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Dunleavy, P. (1991). Democracy, bureaucracy and public choice: Economic explanations in political science. Harvester Wheatsheaf. 관청형성 모형으로 니스카넨을 비판한 저서라, 대표적 대안 이론을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Blais, A., & Dion, S. (Eds.). (1991). The budget-maximizing bureaucrat: Appraisals and evidence.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모형에 대한 실증 증거를 모은 편저라, 이론의 검증 결과를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