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가치론

무어의 공공가치와 전략적 삼각형

무어(1995)는 민간 기업의 관리자가 주주 가치를 창출하듯, 공공관리자는 '공공가치'를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그는 공공관리자가 세 가지를 함께 맞춰야 한다는 '전략적 삼각형'을 제시했어요. 첫째, 무엇이 공공에 가치 있는지에 대한 목표, 둘째, 정치권과 시민으로부터 받는 정당성과 지지, 셋째, 이를 실행할 운영 역량이에요. 이 관점에서 관리자는 단순한 집행자가 아니라 공공의 목표를 적극적으로 탐색하는 존재가 돼요.

신공공관리 이후의 패러다임

스토커(2006)는 공공가치 관리를 전통적 행정과 신공공관리론에 이은 새로운 서사로 보았어요. 신공공관리가 시민을 고객으로, 효율을 최우선으로 본 반면, 공공가치 관리는 시민을 함께 숙의하는 주체로 보고 네트워크형 거버넌스를 강조해요. 오플린(2007)은 이 전환이 성과 측정과 관리 방식에 주는 함의를 정리했어요. 브라이슨, 크로스비, 블룸버그(2014)는 이를 '공공가치 거버넌스'로 발전시켜 다층 거버넌스 같은 협력적 통치와 연결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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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즈먼의 공공가치와 비판

보즈먼(2007)은 무어와 달리 공공가치를 시민의 권리와 의무, 정부가 지켜야 할 원칙에 대한 사회적 합의로 정의했어요. 그는 경제적 개인주의를 견제하기 위한 개념으로 공공가치를 제시했고, 요르겐센과 보즈먼(2007)은 문헌에서 70여 개의 공공가치를 목록화했어요. 한편 로즈와 와나(2007)는 무어의 이론이 선출되지 않은 관리자에게 너무 많은 재량을 주어 민주적 책임성을 해칠 수 있다고 비판했어요. 개념이 모호해 측정이 어렵다는 지적도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공공가치론을 쉽게 설명하면?

정부 기관은 비용을 아끼는 것만이 아니라 시민이 정말 가치 있게 여기는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는 이론이에요.

전략적 삼각형이란?

공공가치 목표, 정치적 정당성과 지지, 운영 역량의 세 가지를 함께 맞춰야 한다는 무어의 틀이에요.

출처 검토일: 2026-10-26

참고문헌

1. Moore, M. H. (1995). Creating public value: Strategic management in government. Harvard University Press. 공공가치 개념과 전략적 삼각형을 처음 제시한 원전이라, 이론의 출발점을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2. Bozeman, B. (2007). Public values and public interest: Counterbalancing economic individualism. Georgetown University Press. 공공가치를 사회적 합의의 규범으로 본 저서라, 또 다른 공공가치 전통을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3. Stoker, G. (2006). Public value management: A new narrative for networked governance? American Review of Public Administration, 36(1), 41–57. 공공가치 관리를 신공공관리 이후의 패러다임으로 제시한 논문이라, 행정 패러다임 비교를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4. Jørgensen, T. B., & Bozeman, B. (2007). Public values: An inventory. Administration & Society, 39(3), 354–381. 문헌 속 공공가치를 목록화한 논문이라, 공공가치의 구체적 내용을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5. O'Flynn, J. (2007). From new public management to public value: Paradigmatic change and managerial implications. Australi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66(3), 353–366. 신공공관리에서 공공가치로의 전환을 정리한 논문이라, 관리적 함의를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6. Rhodes, R. A. W., & Wanna, J. (2007). The limits to public value, or rescuing responsible government from the platonic guardians. Australi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66(4), 406–421. 공공관리자의 재량이 민주적 책임성을 위협한다고 비판한 논문이라, 대표적 비판을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7. Bryson, J. M., Crosby, B. C., & Bloomberg, L. (2014). Public value governance: Moving beyond traditional public administration and the new public management.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74(4), 445–456. 공공가치 거버넌스를 새로운 접근으로 정리한 논문이라, 최근 흐름을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