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장 배경
유럽 통합을 설명하던 정부간주의는 회원국 정부가 통합의 속도와 범위를 통제한다고 보았어요. 그러나 마크스는 1990년대 초 유럽연합의 구조기금 정책에서 유럽위원회가 지방 정부와 직접 협력하며 중앙정부를 우회하는 현상을 발견했어요. 마크스, 후그, 블랭크(1996)는 이를 근거로, 결정 권한이 여러 수준에 공유되고 지방 행위자가 초국가 무대에서 직접 활동하며 국가가 정보와 의제를 독점하지 못하는 '다층 거버넌스' 모델을 국가 중심 모델과 대비했어요.
두 가지 유형
후그와 마크스(2003)는 다층 거버넌스를 두 유형으로 나눴어요. 제1유형은 연방제처럼 영역별로 겹치지 않는 몇 개의 일반 목적 정부가 위계적으로 배열된 형태예요. 제2유형은 특정 기능을 담당하는 수많은 기구가 영역을 넘나들며 겹치는 유연한 형태로, 오스트롬, 티부, 워런(1961)의 다중심 통치 이론과 맞닿아 있어요. 이 구분은 재정연방주의와 공공재 공급 논의에도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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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과 비판
배치와 플린더스(2004)의 편저 이후 다층 거버넌스는 기후 정책, 도시 정책, 국제 기구 연구 등으로 확장되었어요. 그러나 피아토니(2010)는 개념이 너무 넓어 설명력이 약하고, 여러 수준에 책임이 흩어져 민주적 책무성이 모호해진다는 문제를 지적했어요. 후그와 마크스(2009)는 이후 정체성 정치가 통합을 제약한다는 탈기능주의 이론으로 논의를 확장했어요. 이 이론은 국제 레짐 이론과 함께 국가를 넘어선 통치를 이해하는 틀로 쓰여요.
자주 묻는 질문
- 다층 거버넌스를 쉽게 설명하면?
- 중요한 정책을 중앙정부 혼자 정하지 않고, 국제기구, 국가, 지방정부, 민간이 여러 층에서 함께 결정한다는 이론이에요.
- 제1유형과 제2유형의 차이는?
- 제1유형은 연방제처럼 층이 뚜렷한 일반 정부 구조이고, 제2유형은 기능별 기구가 겹쳐 있는 유연한 구조예요.
출처 검토일: 2026-10-26
참고문헌
- Marks, G., Hooghe, L., & Blank, K. (1996). European integration from the 1980s: State-centric v. multi-level governance. Journal of Common Market Studies, 34(3), 341–378. 국가 중심 모델과 다층 거버넌스 모델을 대비한 대표 논문이라, 이론의 핵심 주장을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Hooghe, L., & Marks, G. (2001). Multi-level governance and European integration. Rowman & Littlefield. 유럽 통합을 다층 거버넌스로 종합 분석한 저서라, 이론의 전체 틀을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Hooghe, L., & Marks, G. (2003). Unraveling the central state, but how? Types of multi-level governanc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7(2), 233–243. 제1유형과 제2유형을 구분한 논문이라, 다층 거버넌스의 두 형태를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Ostrom, V., Tiebout, C. M., & Warren, R. (1961). The organization of government in metropolitan areas: A theoretical inquir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55(4), 831–842. 다중심 통치를 처음 이론화한 논문이라, 제2유형의 사상적 뿌리를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Bache, I., & Flinders, M. (Eds.). (2004). Multi-level governance. Oxford University Press. 여러 분야의 적용 사례를 모은 편저라, 유럽 밖으로의 확장을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Piattoni, S. (2010). The theory of multi-level governance: Conceptual, empirical, and normative challenges. Oxford University Press. 개념적·경험적·규범적 쟁점을 정리한 저서라, 이론의 한계를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Hooghe, L., & Marks, G. (2009). A postfunctionalist theory of European integration: From permissive consensus to constraining dissensus.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9(1), 1–23. 정체성 정치가 통합을 제약한다는 후속 이론이라, 다층 거버넌스의 정치화를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