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세대 이론: 기능 배분
머스그레이브(1959)는 재정의 기능을 자원 배분, 소득 재분배, 경제 안정으로 나누고, 재분배와 안정화는 중앙정부가, 지역 공공재의 배분은 지방정부가 맡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어요. 티부(1956)는 주민이 자신의 선호에 맞는 세금과 공공서비스 조합을 찾아 지역을 옮겨 다니는 '발로 하는 투표'가 지방 공공재의 효율적 공급을 이끈다고 주장했어요.
오츠의 분권화 정리
오츠(1972)는 지역 간 파급 효과가 없고 규모의 경제가 크지 않다면, 각 지역의 선호에 맞춰 지방정부가 공공재를 공급하는 것이 중앙정부가 획일적으로 공급하는 것보다 효율적이라는 분권화 정리를 제시했어요. 오츠(1999)는 이 이론을 종합하며 지역 간 파급 효과를 바로잡는 정부 간 보조금, 과세 권한의 배분, 지방 간 경쟁의 장단점을 함께 정리했어요.
제2세대 이론: 정치적 유인
와인개스트(1995)는 지방정부가 경제 정책의 주된 권한을 갖고, 공동 시장이 보장되며, 연약한 예산 제약이 없을 때 연방주의가 국가의 약탈을 막고 시장을 보존한다는 시장 보존적 연방주의를 제시했어요. 첸과 와인개스트(1997)는 중국의 분권 개혁이 이런 효과를 냈다고 분석했어요. 로든(2006)은 지방정부가 중앙의 구제를 기대하면 과도한 차입을 하게 되는 연약한 예산 제약 문제를 지적하며, 분권의 효과가 제도 설계에 달려 있다고 보았어요.
자주 묻는 질문
- 재정연방주의를 쉽게 설명하면?
- 나라 살림 중 어떤 일과 세금을 중앙정부가 맡고 어떤 것을 지방정부가 맡는 것이 좋은지 따지는 이론이에요.
- 분권은 항상 좋은가요?
- 아니에요. 지역 간 파급 효과가 크거나, 지방정부가 중앙의 구제금융을 기대해 과도하게 빚을 지는 경우에는 분권이 오히려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출처 검토일: 2026-10-26
참고문헌
- Tiebout, C. M. (1956). A pure theory of local expenditure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64(5), 416–424. 주민의 '발로 하는 투표'를 제시한 고전이라, 지방 공공재 공급의 논리를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Musgrave, R. A. (1959). The theory of public finance: A study in public economy. McGraw-Hill. 재정의 세 기능을 구분한 고전이라, 정부 간 기능 배분을 볼 때 도움이 돼요.
- Oates, W. E. (1972). Fiscal federalism. Harcourt Brace Jovanovich. 분권화 정리를 제시한 대표 저서라, 이론의 핵심을 볼 때 참고하기 좋아요.
- Oates, W. E. (1999). An essay on fiscal federalism.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37(3), 1120–1149. 제1세대 이론을 종합한 리뷰라, 전체 흐름을 볼 때 도움이 돼요.
- Weingast, B. R. (1995). The economic role of political institutions: Market-preserving federalism and economic development. The Journal of Law, Economics, and Organization, 11(1), 1–31. 시장 보존적 연방주의를 제시한 연구라, 제2세대 이론을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Qian, Y., & Weingast, B. R. (1997). Federalism as a commitment to preserving market incentives.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11(4), 83–92. 중국의 분권 개혁을 분석한 연구라, 개발도상국 사례를 볼 때 도움이 돼요.
- Rodden, J. A. (2006). Hamilton's paradox: The promise and peril of fiscal federalism. Cambridge University Press. 연약한 예산 제약과 구제금융 문제를 분석한 저서라, 분권의 위험을 볼 때 참고하기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