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1950~60년대 개발도상국은 빠르게 성장했지만 빈곤층의 삶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어요. 성장의 과실이 저절로 아래로 흘러간다는 낙수효과에 대한 의문 속에서, 세계은행과 영국 서식스대 개발연구소(IDS)가 1974년 『Redistribution with Growth』를 펴냈어요.
핵심 주장
- 기존 자산을 빼앗는 급진적 재분배 대신, 매년 늘어나는 성장분(증분)을 빈곤층에 배분해요.
- 교육·보건·토지·신용 접근 같은 빈곤층의 생산 자산을 늘려 그들의 소득 창출 능력을 높여요.
- 성장률뿐 아니라 계층별 소득 증가율에 가중치를 둔 '빈곤 가중 성장' 지표로 정책을 평가해요.
평가
성장과 분배가 상충한다는 쿠즈네츠식 시각에 맞서 둘이 함께 갈 수 있다고 봤다는 점에서 이후 기본욕구 접근, 친빈곤 성장, 포용적 성장 논의의 토대가 되었어요. 다만 정치적 실행 가능성과 재원 확보 문제가 한계로 지적돼요.
캠퍼스다운 자료실에는 이 이론을 다룬 자료도 있어요: 「재분배성장이론」.
이 이론을 다룬 레포트·발표 자료는 캠퍼스다운 자료실의 '재분배 성장론' 레포트 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참고문헌
- Chenery, H., Ahluwalia, M. S., Bell, C. L. G., Duloy, J. H., & Jolly, R. (1974). Redistribution with Growth. Oxford University Press.
- Kuznets, S. (1955). Economic growth and income inequality. American Economic Review, 45(1), 1-28.
- Todaro, M. P., & Smith, S. C. (2020). Economic Development (13th ed.). Pears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