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처-리처드 모형

모형의 논리

멜처와 리처드(1981)는 정부가 모든 사람에게 같은 비율로 세금을 걷어 똑같이 나눠 주는 단순한 재분배를 가정했어요. 이때 평균보다 소득이 낮은 사람은 낸 세금보다 많이 받아 이득을 보지만, 세율이 너무 높으면 일할 의욕이 줄어 전체 소득이 감소해요. 투표로 세율을 정하면 중위 투표자가 선호하는 세율이 채택되고, 중위 소득이 평균 소득보다 낮을수록, 즉 불평등이 클수록 더 높은 세율과 큰 정부가 선택된다는 결론이 나와요. 이 모형은 로머(1975)와 로버츠(1977)의 선형 소득세 투표 연구에 기반했어요.

로빈 후드 역설

그러나 실제 자료는 예측과 반대인 경우가 많아요. 불평등이 큰 미국은 재분배가 적고, 불평등이 작은 북유럽은 재분배가 커요. 이를 '로빈 후드 역설'이라고 불러요. 베나부와 오크(2001)는 사람들이 앞으로 소득이 오를 것이라 기대하면 지금 가난해도 재분배에 반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모에네와 월러스타인(2001)은 재분배가 아닌 사회보험 수요는 소득이 높을수록 커질 수 있다고 보았어요. 이 문제는 재분배와 성장 논의와도 이어져요.

제도와 불평등 구조

이후 연구는 단순한 불평등 수준보다 제도와 불평등의 구조에 주목했어요. 이버슨과 소스키스(2006)는 비례대표제 국가에서 중도좌파 연합이 쉽게 형성되어 재분배가 크다고 보였어요. 루푸와 폰투손(2011)은 중산층이 빈곤층과 가까울수록 재분배를 지지한다고 분석했어요. 멜처-리처드 모형은 예측이 늘 맞지는 않지만, 공공선택 이론과 함께 민주주의의 재분배를 분석하는 기본 출발점으로 쓰여요.

자주 묻는 질문

멜처-리처드 모형을 쉽게 설명하면?

부자와 보통 사람의 소득 차이가 클수록, 보통 사람인 다수 유권자가 세금을 더 걷어 나누자고 투표해 정부가 커진다는 모형이에요.

로빈 후드 역설이란?

실제로는 불평등이 큰 나라일수록 재분배가 오히려 작은 현상을 말해요.

출처 검토일: 2026-10-26

참고문헌

1. Meltzer, A. H., & Richard, S. F. (1981). A rational theory of the size of government.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9(5), 914–927. 모형을 처음 제시한 원전 논문이라, 핵심 가정과 결론을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2. Romer, T. (1975). Individual welfare, majority voting, and the properties of a linear income tax. Journal of Public Economics, 4(2), 163–185. 선형 소득세에 대한 다수결 투표를 분석한 선행 연구라, 모형의 이론적 기반을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3. Roberts, K. W. S. (1977). Voting over income tax schedule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8(3), 329–340. 소득세 투표에서 중위 소득자가 결정적이라는 조건을 밝힌 논문이라, 모형의 가정을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4. Bénabou, R., & Ok, E. A. (2001). Social mobility and the demand for redistribution: The POUM hypothesi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6(2), 447–487. 상승 이동 기대가 재분배 요구를 낮춘다는 가설이라, 모형이 예측과 다른 이유를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5. Moene, K. O., & Wallerstein, M. (2001). Inequality, social insurance, and redistributi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5(4), 859–874. 사회보험 수요가 불평등과 반대로 움직일 수 있음을 보인 논문이라, 대안적 설명을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6. Iversen, T., & Soskice, D. (2006). Electoral institutions and the politics of coalitions: Why some democracies redistribute more than other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100(2), 165–181. 선거제도가 재분배 수준을 좌우한다는 연구라, 제도적 요인을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7. Lupu, N., & Pontusson, J. (2011). The structure of inequality and the politics of redistributi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105(2), 316–336. 불평등의 구조, 특히 중산층과 빈곤층의 거리가 중요하다는 논문이라, 모형의 수정을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