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배와의 차이
해커(2011)는 기존 복지국가가 시장에서 생긴 불평등을 세금과 복지로 뒤늦게 고치는 데 집중했다고 보았어요. 그는 시장 소득이 만들어지는 단계에서 불평등을 줄이는 '사전분배'가 더 지속 가능하다고 주장했어요. 해커와 피어슨(2010)은 미국 최상위 소득의 급증이 노동조합 약화와 규제 변화 같은 정치의 결과임을 보여, 시장 결과도 제도로 바뀔 수 있다는 근거를 제공했어요.
정책 수단
대표적 수단은 최저임금과 생활임금,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강화, 직업훈련과 공교육 투자, 기업 지배구조와 금융 규제 개혁 등이에요. 츠발리시와 다이아몬드(2015)는 이를 여러 정책 영역으로 넓혔고, 텔렌(2014)은 나라마다 노동시장 제도가 다르게 변해 온 과정을 비교했어요. 철학적으로는 롤스(2001)의 재산소유 민주주의와도 맞닿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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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과 비판
보지오 등(2024)은 미국과 프랑스의 소득 불평등 차이가 대부분 세후 재분배보다 세전 소득 단계에서 생긴다는 결과를 보였어요. 다만 사전분배가 재분배를 대신할 수 있다는 주장은 과장이며, 재분배의 역설처럼 두 방식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는 비판이 있어요. 또 개념이 너무 넓어 정치적 구호에 가깝다는 지적도 있고, 권력자원론처럼 노동의 조직력이 전제라는 점도 강조돼요.
자주 묻는 질문
- 사전분배를 쉽게 설명하면?
- 월급이 처음부터 덜 불평등하게 정해지도록 임금, 교육, 노동 제도를 바꾸자는 생각이에요.
- 재분배가 필요 없어지나요?
- 아니요, 대부분의 연구자는 두 방식이 서로 보완해야 한다고 봐요.
출처 검토일: 2026-10-26
참고문헌
- Hacker, J. S. (2011). The institutional foundations of middle-class democracy. Policy Network. 개념을 처음 제시한 글이라, 시장 소득 단계에서 불평등을 줄인다는 기본 발상을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Hacker, J. S. (2013). Predistribution and institutional design. In Progressive politics after the crash. I.B. Tauris. 제도 설계 관점에서 개념을 구체화한 장이라, 정책 수단을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Chwalisz, C., & Diamond, P. (Eds.). (2015). The predistribution agenda: Tackling inequality and supporting sustainable growth. I.B. Tauris. 여러 학자가 노동시장·교육·금융 분야의 사전분배를 논의한 편저라, 적용 범위를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Hacker, J. S., & Pierson, P. (2010). Winner-take-all politics: Public policy, political organization, and the precipitous rise of top incomes in the United States. Politics & Society, 38(2), 152–204. 시장 소득 불평등이 정치와 제도로 만들어진다는 근거를 제시해, 이론의 배경을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Bozio, A., Garbinti, B., Goupille-Lebret, J., Guillot, M., & Piketty, T. (2024). Predistribution versus redistribution: Evidence from France and the United States. American Economic Journal: Applied Economics, 16(2), 31–65. 미국과 프랑스의 차이가 재분배보다 사전분배에서 온다는 실증 결과를 보여, 효과를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Thelen, K. (2014). Varieties of liberalization and the new politics of social solidari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노동시장 제도의 국가별 차이를 비교해, 사전분배를 뒷받침하는 제도를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Rawls, J. (2001). Justice as fairness: A restatement (E. Kelly, Ed.). Harvard University Press. 재산소유 민주주의를 제시해 사전분배의 철학적 뿌리가 되었으니, 규범적 근거를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