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과 고전적 분석
털록(1959)은 각 지역이 자기 지역 도로 사업을 원할 때 의원들이 서로의 사업에 찬성표를 주고받으면, 다수결로도 비용 대비 가치가 낮은 사업까지 모두 통과되어 정부 지출이 과도해진다고 보았어요. 각 사업의 혜택은 한 지역에 몰리지만 비용은 모두가 나눠 내기 때문이에요. 이는 공공선택이론의 대표적 분석이에요.
장점과 역설
뷰캐넌과 털록(1962)은 단순 다수결은 사람들이 얼마나 강하게 원하는지를 반영하지 못하지만, 투표 거래를 통해 소수가 강하게 원하는 사안이 통과될 수 있다는 점에서 로그롤링이 효율을 높일 수도 있다고 보았어요. 콜먼(1966)도 투표 거래가 선호를 모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어요. 반면 라이커와 브람스(1973)는 각자는 거래로 이득을 보려 했는데 모든 거래가 합쳐지면 모두가 손해를 보는 '투표 거래의 역설'을 보였어요. 이는 투표의 역설이나 집합행동의 딜레마와 닮은 구조예요.
제도와 실증
투표 거래는 약속을 지킨다는 보장이 없어 불안정해요. 와인개스트와 마셜(1988)은 미국 의회의 상임위원회 제도가 의원들이 관심 분야의 권한을 나눠 갖게 해 거래를 안정시킨다고 보았어요. 캐러바와 볼든(2000)은 입법 제도에 따라 로그롤링 연합이 달라진다고 했고, 스트랫만(1992)은 농업 법안에서 실제 투표 거래가 일어났음을 실증했어요. 로그롤링은 정치적 타협을 가능하게 하지만, 지역 사업 나눠 먹기로 이어질 위험도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 로그롤링을 쉽게 설명하면?
- 의원들이 '내가 네 법안에 찬성할 테니 너도 내 법안에 찬성해 줘'라며 표를 주고받는 것이에요.
- 로그롤링은 나쁜 것인가요?
- 강하게 원하는 사안을 통과시켜 타협을 돕기도 하지만, 낭비성 지출을 늘리고 모두를 손해 보게 할 수도 있어요.
출처 검토일: 2026-10-26
참고문헌
- Tullock, G. (1959). Problems of majority voting.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67(6), 571–579. 투표 거래가 과도한 지출을 낳는다는 고전적 모형이라, 로그롤링 이론의 출발점을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Buchanan, J. M., & Tullock, G. (1962). The calculus of consent: Logical foundations of constitutional democracy.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투표 거래가 선호 강도를 반영할 수 있다고 본 공공선택론의 고전이라, 긍정적 측면을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Riker, W. H., & Brams, S. J. (1973). The paradox of vote trading.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7(4), 1235–1247. 모두가 거래해도 모두가 손해 볼 수 있다는 역설을 보인 논문이라, 로그롤링의 부정적 측면을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Weingast, B. R., & Marshall, W. J. (1988). The industrial organization of Congress; or, why legislatures, like firms, are not organized as market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6(1), 132–163. 상임위원회 제도가 투표 거래를 안정시킨다는 논문이라, 제도적 해법을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Carrubba, C. J., & Volden, C. (2000). Coalitional politics and logrolling in legislative institution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4(2), 261–277. 입법 제도에 따라 로그롤링 연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다룬 논문이라, 제도 비교를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Stratmann, T. (1992). The effects of logrolling on congressional voting. American Economic Review, 82(5), 1162–1176. 미국 농업 법안에서 실제 투표 거래를 실증한 논문이라, 경험적 근거를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Coleman, J. S. (1966). The possibility of a social welfare func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56(5), 1105–1122. 투표 거래가 집합적 결정의 순환을 줄일 수 있다고 본 논문이라, 사회선택 이론과의 연결을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