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딘의 논증
생물학자 개릿 하딘은 1968년 『사이언스』 논문에서 마을 공동 목초지를 예로 들었어요. 목동은 소를 한 마리 더 풀면 이익은 혼자 갖고 목초지 훼손 비용은 모두가 나눠 지기 때문에 계속 소를 늘리고, 결국 목초지가 황폐해져요.
공유자원의 특징
한 사람이 쓰면 남이 쓸 양이 줄어드는 경합성이 있지만, 다른 사람의 사용을 막기 어려운 비배제성이 있어요. 이 때문에 무임승차와 부정적 외부효과가 생겨요.
사례
- 어장 남획과 수산자원 고갈
- 지하수 과다 사용
- 대기 오염과 온실가스 배출
해법
- 정부 규제: 쿼터, 세금, 허가제
- 재산권 부여: 사유화나 거래 가능한 할당량
- 공동체 자치: 엘리너 오스트롬은 명확한 경계, 이용자 참여 규칙 제정, 감시, 단계적 제재 등 설계 원칙을 갖춘 공동체가 자원을 오래 지켜 온 사례를 보여줬어요.
캠퍼스다운 자료실에는 이 이론을 다룬 자료도 있어요: 「과학기술의 이데올로기 강의자료: 경쟁과 협력의 진화론, 공유지의 비극과 커먼즈, 기술 비관과 낙관」.
이 이론을 다룬 레포트·발표 자료는 캠퍼스다운 자료실의 '공유지의 비극' 레포트 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참고문헌
- Hardin, G. (1968). The tragedy of the commons. Science, 162(3859), 1243-1248.
- Ostrom, E. (1990). Governing the Commons: The Evolution of Institutions for Collective Ac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ietz, T., Ostrom, E., & Stern, P. C. (2003). The struggle to govern the commons. Science, 302(5652), 1907-1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