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최저임금의 경제학은 국가가 정한 임금의 하한선이 노동시장에 어떤 결과를 낳는지 분석하는 노동경제학의 핵심 주제예요. 한국의 최저임금 제도, 결정 절차, 주휴수당과 위반 구제 같은 법·제도 내용은 최저임금 문서에서 다루고, 이 문서는 고용효과와 분배 효과를 둘러싼 경제 이론과 실증 연구에 집중해요.
경쟁시장 모형
교과서적인 경쟁시장 모형에서 임금은 노동의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균형점에서 정해져요. 최저임금이 균형 임금보다 높게 정해지면 기업은 노동 수요를 줄이고 일하려는 사람은 늘어나 초과공급, 곧 실업이 생겨요. 일자리를 지킨 사람은 임금이 오르지만, 숙련이 낮은 청년이나 저숙련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것이 이 모형의 예측이에요. 스티글러(1946)는 이런 논리로 최저임금이 빈곤을 줄이는 효율적인 수단이 아니며, 음(-)의 소득세 같은 소득 보조가 더 낫다고 주장했어요.
수요독점 모형
조앤 로빈슨(1933)이 이름 붙인 수요독점(monopsony)은 노동을 사는 쪽인 고용주가 임금 결정력을 가진 시장이에요.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기 어렵거나 지역에 고용주가 적으면 기업은 경쟁시장보다 낮은 임금을 주고 고용도 적게 해요. 이때 최저임금을 적절한 수준으로 정하면 임금과 고용이 함께 늘어날 수 있어요. 다만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높으면 이 모형에서도 고용은 줄어요. 정보 마찰과 이직 비용을 강조하는 탐색 모형도 비슷한 결론을 내놓아요.
실증 연구와 논쟁
- 카드-크루거 연구(1994): 1992년 뉴저지주가 최저임금을 시간당 4.25달러에서 5.05달러로 올렸을 때, 인상이 없던 이웃 펜실베이니아주와 패스트푸드점 410곳의 고용 변화를 비교했어요. 고용이 줄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해 큰 논쟁을 불렀고, 이른바 '이중차분법' 자연실험의 대표 사례가 되었어요.
- 반론: 뉴마크와 와셔(2008)는 여러 연구를 검토해 청년·저숙련층에서 고용 감소 효과가 대체로 나타난다고 주장했어요.
- 최근 연구: 쳉기즈 등(2019)은 1979–2016년 미국 주 단위 최저임금 인상 138건을 분석해 최저임금 바로 아래 일자리가 사라진 만큼 그 바로 위 일자리가 늘어나, 저임금 일자리 총수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고 보고했어요.
- 합의점: 오늘날 많은 경제학자는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카이츠 지수)이 적당한 범위라면 고용효과가 작지만, 지나치게 높이거나 빠르게 올리면 부정적 효과가 커질 수 있다고 봐요.
분배 효과와 정책 쟁점
- 임금 파급효과: 최저임금 바로 위 임금도 함께 오르는 경향이 있어 저임금층 전체의 임금 분포가 압축돼요.
- 가격과 이윤: 늘어난 인건비의 일부는 음식점 가격 인상 등으로 소비자에게, 일부는 이윤 감소로 기업에 돌아가요. 근로시간 단축이나 자동화로 대응하기도 해요.
- 빈곤 대책으로서의 한계: 최저임금 근로자가 모두 저소득 가구에 속하지는 않아 빈곤 감소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근로장려세제(EITC) 같은 소득 지원 제도와 함께 쓰는 경우가 많아요.
- 한국의 쟁점: 2018–2019년 큰 폭의 인상 뒤 소상공인 부담과 고용 영향,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 여부를 두고 논쟁이 이어졌어요.
캠퍼스다운 자료실에는 이 이론을 다룬 자료도 있어요: 「최저임금제 효과와 연혁, 문재인 정부 최저임금 1만원 정책 찬반 분석」, 「최저임금법과 주52시간 근로제, 연차휴가 제도: 최저임금 인상의 문제점과 근로시간 단축의 쟁점, 노동법 개정 평가」, 「‘최저임금의 인상이 가난한 근로자에게 도움을 주는가?’」, 「최저임금제의 이론과 결정기준, 긍정적·부정적 효과, 우리나라 최저임금 연혁과 인상률 추이」.
이 이론을 다룬 레포트·발표 자료는 캠퍼스다운 자료실의 '최저임금의 경제학' 레포트 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참고문헌
- Robinson, J. (1933). The Economics of Imperfect Competition. London: Macmillan.
- Stigler, G. J. (1946). The economics of minimum wage legisla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36(3), 358–365.
- Card, D., & Krueger, A. B. (1994). Minimum wages and employment: A case study of the fast-food industry in New Jersey and Pennsylvania. American Economic Review, 84(4), 772–793.
- Neumark, D., & Wascher, W. L. (2008). Minimum Wages. Cambridge, MA: MIT Press.
- Cengiz, D., Dube, A., Lindner, A., & Zipperer, B. (2019). The effect of minimum wages on low-wage job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34(3), 1405–1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