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란? 기본 개념
최저임금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가 그 이상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예요. 헌법 제32조 제1항은 국가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정하고, 1986년 제정된 최저임금법이 1988년부터 시행되고 있어요. 미국처럼 연방과 주가 따로 정하는 연방주의 구조가 아니라 전국에 하나의 금액이 적용돼요.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쓰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돼요.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으로, 2025년 10,030원보다 2.9% 올랐어요. 주 40시간 일하고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월 209시간 기준 2,156,880원이에요.
- 2026년
- 시급 10,320원
- 월 환산
- 2,156,880원(209시간)
- 결정
-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 미국 용어
- minimum wage, FLSA
시급은 같아도 월급은 다를 수 있어요. 주 15시간을 넘기느냐에 따라 주휴수당이 붙기 때문이에요.
최저임금은 어떻게 정할까?
노동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을 고려해 심의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8월 5일까지 다음 해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시해요. 노사 입장이 크게 갈려 공익위원 안으로 표결하는 경우가 많아요.
최저임금 계산에는 기본급과 매달 정기적으로 주는 수당이 들어가요. 2019년부터는 매달 주는 상여금과 식비·숙박비 같은 복리후생비도 단계적으로 포함되기 시작해 2024년부터 전부 들어가요.
주휴수당과 가산수당
- 주휴수당: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를 개근하면 유급휴일 하루분 임금을 더 받아요(근로기준법 제55조).
- 연장근로 가산: 법정 근로시간을 넘긴 시간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 줘야 해요(제56조).
- 야간·휴일 가산: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근로, 휴일근로에도 50% 이상 가산돼요. 휴일 8시간 초과분은 100%예요.
- 근로시간 상한: 1주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한 52시간이 최대예요.
다만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는 가산수당과 52시간 상한이 적용되지 않아요.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5명 미만이라도 적용돼요.
- 최저임금법 제6조
- 최저임금 이상 지급 의무, 미달 계약은 무효
- 근로기준법 제55·56조
- 주휴일과 가산수당
- United States v. Darby (1941)
- 미국 연방 최저임금법 합헌
최저임금 위반과 구제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최저임금법 제28조). 못 받은 임금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하거나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고, 임금채권은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해요.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제, 연차휴가 제도의 쟁점은 최저임금법과 주52시간 근로제, 연차휴가 제도: 최저임금 인상의 문제점과 근로시간 단축의 쟁점, 노동법 개정 평가 자료에 정리되어 있어요.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최저임금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서 볼 수 있어요.
미국의 최저임금과 초과근무
미국은 1938년 제정된 공정근로기준법(FLSA)이 기준이에요. 연방 최저임금은 2009년부터 시급 7.25달러로 그대로지만, 약 30개 주와 워싱턴 D.C.가 더 높은 금액을 정하고 있고 근로자는 그중 가장 높은 금액을 받아요. 팁을 받는 근로자는 팁을 합쳐 최저임금을 넘으면 현금 시급 2.13달러까지 줄 수 있어요. 주 40시간을 넘기면 통상 시급의 1.5배를 줘야 하지만, 주급 684달러 이상을 받으며 관리·전문 업무를 하는 사람은 적용이 제외돼요.
미국 일자리 대부분은 임의고용이라 해고 보호가 약한 대신, 임금 체불에는 최대 3년분의 체불임금과 같은 금액의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어요.
| 한국 | 미국 | |
|---|---|---|
| 결정 방식 | 최저임금위원회, 매년 전국 단일 | 연방 의회 + 주·시 별도 |
| 금액 | 10,320원(2026) | 연방 7.25달러, 주마다 더 높음 |
| 초과근무 | 50% 가산, 주 52시간 상한 | 40시간 초과 1.5배, 상한 없음 |
| 유급휴가 | 연차휴가 15일 이상 | 연방 의무 없음 |
비판과 논쟁
최저임금을 올리자는 쪽은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소득 격차 완화를 강조해요. 반대쪽은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이 커져 고용이 줄거나 근로시간이 쪼개진다고 걱정해요. 2018년과 2019년 두 자릿수 인상 뒤 이 논쟁이 특히 뜨거웠고, 업종별·지역별로 다르게 정하자는 주장도 꾸준히 나와요. 미국에서는 15달러 운동 이후 주별 인상이 이어졌지만 연방 최저임금은 정치적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어요.
일한 시간을 직접 기록해 두세요. 임금 분쟁에서는 그때그때 적은 간단한 메모가 가장 강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 2026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 시급 10,320원이고, 주 40시간 기준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환산액은 2,156,880원이에요.
- 주휴수당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를 개근한 근로자는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어요.
- 5인 미만 사업장도 최저임금을 줘야 하나요?
- 네.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적용되고,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과 52시간 상한만 적용되지 않아요.
참고 자료
- 최저임금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Minimum wage. 미국 노동부
- Fair Labor Standards Act, Wex. Cornell LII